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속보]‘채상병 수사비밀 유출’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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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법원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며 “수사 경과와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태도, 다른 형사재판 출석 상황 등에 비춰 보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에게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이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고, 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전달됐다고 본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 구속을 시작으로 당시 대통령실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채 상병 수사를 방해했는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이었으나,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종합특검법상 특검 수사기간이 오는 24일까지라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선 여권 주도로 특검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지만 실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59분쯤 법원에 들어섰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압수수색 계획을 안보실에 전달한 게 맞느냐’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계획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종합특검 측에선 김치헌 특검보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이면 채 상병 사망 3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 전 비서관이)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다 충족하고 기타 재범 우려,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까지 모든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 상병 부모님도 따로 만나 뵈었다”면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도 이 전 비서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었다. 2023년 8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시한 초동조사 기록을 회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24년 1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인사검증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이 전 장관 도피에 관여한 혐의(범죄도피)를 적용했다.
이 특검팀은 두 혐의 중 범죄도피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이 전 비서관이 수사과정에 적극 조력했다’며 기소유예로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이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채 상병 수사 상황 등을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했으나 입증하지 못하고 수사를 마쳤다.
고교축구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 8월이 입시철이다. 대학들이 여름철 전국대회 성적까지 9월 마감하는 수시모집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대통령 금배는 3학년뿐만 아니라 1~2학년도 적극 참여하는 학교들이 눈에 띈다. 지난 14일 충북 제천에서 개막한 제59회 금배를 살펴보면 충남 신평고 같은 명문 고교들이 1~2학년들에게 충분한 출전 기회를 주고 있다. 2년 연속 금배 우승을 벼르는 유양준 신평고 감독은 “조별리그에서는 2, 3학년을 절반씩 쓰려고 한다”며 “첫 경기에 고전했지만 길게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신평고는 1학년은 15명 안팎을 선발하지만, 3학년은 절반인 8명 수준으로 유지한다. 유 감독은 1~2학년들이 참가하는 유스컵을 선수 감별의 ‘시금석’으로 쓰고 있다. 유 감독은 금배 유스컵에서 충분한 가능성을 입증한 저학년 선수들을 금배로 ‘월반’시킨다.
지난해 금배 유스컵에서 준우승을 이끈 선수들은 당연히 올해 금배의 주역이다. 유 감독은 “우리 목표는 3학년을 프로에 직행할 선수로 키우는 것”이라며 “현재 3학년 중 6명은 사실상 프로행이 확정됐다”고 귀띔했다.
고교축구는 2020년대 들어 3학년과 1~2학년을 별도 팀으로 운영하는 클럽이 늘어나고 있다. 3학년이 수능을 치르는 자세로 대회를 나갈 때, 저학년은 다른 대회에서 경험을 쌓는 식이다. 금배 유스컵을 1학년이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는 ‘배움터’로 활용하는 경우도 그렇다.
서울 더풋볼AU18은 올해 1학년 14명으로 금배 유스컵에 참가했다. 조찬호 더풋볼AU18 감독은 “고학년들은 청룡기에 참가하게 했고 1학년들은 이번 금배 유스컵에서 경험을 쌓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풋볼AU18은 송시윤의 해트트릭에 힘입어 1차전에서 경기 부천SCU18을 7-1로 대파했다. 송시윤은 “큰 대회를 경험해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확실히 다르다”면서 “남은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이면 내년에는 3학년들과 같이 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해 창단한 제천봉양FC는 금배 유스컵을 출발선으로 삼았다. 1~2학년 25명으로 꾸려져 3학년들이 주로 뛰는 금배에서 경쟁하는 건 무리다. 하지만 이번 금배 유스컵에선 제천제일고와 0-0으로 비기는 등 가능성을 확인했다.
제천봉양은 금배가 열리는 봉양건강축구캠프장이 클럽하우스나 마찬가지라 편하고 익숙하다. 2년 전까지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를 지휘한 이장관 제천봉양 총감독은 “입단 테스트를 통해 훈련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선수들만 데려왔다”며 “내년부터는 제대로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충남도의회가 김태흠 전 충남지사 시절 추진된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 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고 나섰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재정 여건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17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아산4)은 최근 열린 제370회 임시회에서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대표 발의했다.
감사 청구안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타당성 용역 예산을 편성·의결한 과정의 적법성 여부와 지방재정법상 사전 재정통제 원칙 위반 여부,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이 담겼다.
조 의장은 “천안·아산 돔구장은 수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문화·체육 복합시설 사업”이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임 도지사의 언론 발표가 먼저 이뤄졌고 이후 타당성 용역 예산이 의결되면서 실질적인 사업 추진 절차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신규 재정사업의 수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법정 계획”이라며 “재정사업은 원칙적으로 해당 계획에 반영된 이후 구체적인 사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또 충남도가 예외 적용 근거로 제시한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에 대해서도 “재난이나 긴급한 경제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라며 “대형 체육시설 건설과 같은 정책 선택형 신규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언론 발표를 통한 정책 기정사실화, 용역 예산 편성, 사업 추진으로 이어진 구조적 문제”라며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천안·아산 돔구장 사업 추진과 관련해 객관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지사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수요와 재원 조달 방안, 운영수지, 접근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현재 충남의 재정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민 부담은 최소화하고 실제 활용도와 경제성이 확인되는 방향이어야 하며 전임 도정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중단하지도, 무조건 밀어붙이지도 않겠다”며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와 도민 의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아산 돔구장은 민선 8기 충남도가 천안·아산 지역에 대규모 실내 스포츠·문화 복합시설을 조성하겠다며 추진한 사업이다. 도는 KTX 천안아산역에서 도보 10~20분 거리에 위치한 20만㎡ 부지에 5만석 이상 규모의 돔구장을 짓고 2031년까지 총사업비 1조원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며 “수사 경과와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태도, 다른 형사재판 출석 상황 등에 비춰 보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에게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이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고, 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전달됐다고 본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 구속을 시작으로 당시 대통령실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채 상병 수사를 방해했는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이었으나,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종합특검법상 특검 수사기간이 오는 24일까지라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선 여권 주도로 특검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지만 실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59분쯤 법원에 들어섰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압수수색 계획을 안보실에 전달한 게 맞느냐’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계획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종합특검 측에선 김치헌 특검보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이면 채 상병 사망 3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 전 비서관이)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다 충족하고 기타 재범 우려,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까지 모든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 상병 부모님도 따로 만나 뵈었다”면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도 이 전 비서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었다. 2023년 8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시한 초동조사 기록을 회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24년 1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인사검증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이 전 장관 도피에 관여한 혐의(범죄도피)를 적용했다.
이 특검팀은 두 혐의 중 범죄도피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이 전 비서관이 수사과정에 적극 조력했다’며 기소유예로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이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채 상병 수사 상황 등을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했으나 입증하지 못하고 수사를 마쳤다.
고교축구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 8월이 입시철이다. 대학들이 여름철 전국대회 성적까지 9월 마감하는 수시모집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대통령 금배는 3학년뿐만 아니라 1~2학년도 적극 참여하는 학교들이 눈에 띈다. 지난 14일 충북 제천에서 개막한 제59회 금배를 살펴보면 충남 신평고 같은 명문 고교들이 1~2학년들에게 충분한 출전 기회를 주고 있다. 2년 연속 금배 우승을 벼르는 유양준 신평고 감독은 “조별리그에서는 2, 3학년을 절반씩 쓰려고 한다”며 “첫 경기에 고전했지만 길게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신평고는 1학년은 15명 안팎을 선발하지만, 3학년은 절반인 8명 수준으로 유지한다. 유 감독은 1~2학년들이 참가하는 유스컵을 선수 감별의 ‘시금석’으로 쓰고 있다. 유 감독은 금배 유스컵에서 충분한 가능성을 입증한 저학년 선수들을 금배로 ‘월반’시킨다.
지난해 금배 유스컵에서 준우승을 이끈 선수들은 당연히 올해 금배의 주역이다. 유 감독은 “우리 목표는 3학년을 프로에 직행할 선수로 키우는 것”이라며 “현재 3학년 중 6명은 사실상 프로행이 확정됐다”고 귀띔했다.
고교축구는 2020년대 들어 3학년과 1~2학년을 별도 팀으로 운영하는 클럽이 늘어나고 있다. 3학년이 수능을 치르는 자세로 대회를 나갈 때, 저학년은 다른 대회에서 경험을 쌓는 식이다. 금배 유스컵을 1학년이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는 ‘배움터’로 활용하는 경우도 그렇다.
서울 더풋볼AU18은 올해 1학년 14명으로 금배 유스컵에 참가했다. 조찬호 더풋볼AU18 감독은 “고학년들은 청룡기에 참가하게 했고 1학년들은 이번 금배 유스컵에서 경험을 쌓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풋볼AU18은 송시윤의 해트트릭에 힘입어 1차전에서 경기 부천SCU18을 7-1로 대파했다. 송시윤은 “큰 대회를 경험해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확실히 다르다”면서 “남은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이면 내년에는 3학년들과 같이 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해 창단한 제천봉양FC는 금배 유스컵을 출발선으로 삼았다. 1~2학년 25명으로 꾸려져 3학년들이 주로 뛰는 금배에서 경쟁하는 건 무리다. 하지만 이번 금배 유스컵에선 제천제일고와 0-0으로 비기는 등 가능성을 확인했다.
제천봉양은 금배가 열리는 봉양건강축구캠프장이 클럽하우스나 마찬가지라 편하고 익숙하다. 2년 전까지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를 지휘한 이장관 제천봉양 총감독은 “입단 테스트를 통해 훈련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선수들만 데려왔다”며 “내년부터는 제대로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충남도의회가 김태흠 전 충남지사 시절 추진된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 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고 나섰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재정 여건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17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아산4)은 최근 열린 제370회 임시회에서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대표 발의했다.
감사 청구안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타당성 용역 예산을 편성·의결한 과정의 적법성 여부와 지방재정법상 사전 재정통제 원칙 위반 여부,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이 담겼다.
조 의장은 “천안·아산 돔구장은 수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문화·체육 복합시설 사업”이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임 도지사의 언론 발표가 먼저 이뤄졌고 이후 타당성 용역 예산이 의결되면서 실질적인 사업 추진 절차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신규 재정사업의 수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법정 계획”이라며 “재정사업은 원칙적으로 해당 계획에 반영된 이후 구체적인 사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또 충남도가 예외 적용 근거로 제시한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에 대해서도 “재난이나 긴급한 경제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라며 “대형 체육시설 건설과 같은 정책 선택형 신규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언론 발표를 통한 정책 기정사실화, 용역 예산 편성, 사업 추진으로 이어진 구조적 문제”라며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천안·아산 돔구장 사업 추진과 관련해 객관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지사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수요와 재원 조달 방안, 운영수지, 접근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현재 충남의 재정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민 부담은 최소화하고 실제 활용도와 경제성이 확인되는 방향이어야 하며 전임 도정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중단하지도, 무조건 밀어붙이지도 않겠다”며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와 도민 의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아산 돔구장은 민선 8기 충남도가 천안·아산 지역에 대규모 실내 스포츠·문화 복합시설을 조성하겠다며 추진한 사업이다. 도는 KTX 천안아산역에서 도보 10~20분 거리에 위치한 20만㎡ 부지에 5만석 이상 규모의 돔구장을 짓고 2031년까지 총사업비 1조원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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