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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해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후보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4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명의 형도 확정됐다.김 후보 등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29일부터 그해 4월19일까지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이 있었음에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대면 예배를 금지한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며 김 후보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의 집합금지 명령 위반은 국가와 시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을 헛...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국민 앞에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요구했다.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총리가 오늘 국회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며 “한 총리는 대선 출마 망상을 버리라”고 말했다.그는 “한 총리는 외신에 대선 출마설을 흘리면서 국내에는 아닌 척하며 대선 차출론인지, 추대론인지 상황을 즐기고 있다”며 “대선에 출마할 자격도, 능력도, 깜냥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박 직무대행은 “한 총리가 대선에 출마하면 그것 자체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는 제2차 내란이자, 윤석열을 부활시키려는 두 번째 친위 쿠데타와 다름없다”며 “1970년부터 공직을 시작해 두 번의 국무총리와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경험했으면 충분하다. 이 정도로 만족하고 허황된 야욕을 버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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