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6000억 적자로 전남 재정 파탄 낸 영암꼴 난다”···인천 F1 추진에 시민단체 반발 > 공지사항

수원음주운전변호사 “6000억 적자로 전남 재정 파탄 낸 영암꼴 난다”···인천 F1 추진에 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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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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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인천시가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인 포뮬러원(F1) 개최가 “경제성이 있다”며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인천시민단체가 혈세만 낭비해 인천의 재정을 파탄 낼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인천지역연대 등으로 구성된 ‘F1 개최 반대 인천대책위원회’는 21일 ‘빚더미 유산, 혈세 낭비 F1 그랑프리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유정복 인천시장은 혈세로 도박 말고 민생을 챙기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F1 개최 반대 인천대책위원회는 “전남 영암은 2010년부터 F1 개최로 연간 수백억원의 흑자를 장담했지만, 4년만에 6000억원의 적자로 전남 재정을 파탄냈다”며 “인천시가 주장하는 2300억원 예산 투입은 빙산의 일각으로, 매년 F1 측에 지불해야 할 수백억원의 개최료와 물가 상승분을 고려할 때 ‘혈세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경기 침체와 중동 전쟁으로 민생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며칠간의 화려한 자동차경주를 위해 수천억원을 쏟아붓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인천시는 F1 개최를 위해 수의계약으로 끼워맞추기 관변 용역을 통해 객관적 검증도 없이 ‘경제 효과가 크다’고 발표했다”며 “불투명한 용역과정과 부풀려진 듯한 용역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정보공개와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공개 검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주요 도로를 점거하고 자동차경주를 하는 것은 극심한 소음과 함께 시민 이동권과 주거권, 환경권을 침해하는 송도 주민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지역관광 효과는 없고, 카지노와 대형 호텔의 배만 불릴 뿐”이라고 강조했다.
F1 개최 반대 인천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인천시는 부풀려진 사전타당성 용역의 모든 자료를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한다”며 “제2의 영암 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F1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16일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인 F1을 인천에서 개최하면 5년간 총비용은 8028억원인데 비해 편익은 1조1697억원으로 비용 대 편익(B/C) 값이 1.45로 나왔다고 밝혔다. B/C값이 1.0 이상일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추진한다.
개인적인 기념 촬영을 위해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가 다른 전투기와 충돌한 공군 조종사에게 수리비 일부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판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조종사가 수리비 8억7000여만원 중 10%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부정지출 및 재정누수 점검 감사 보고서’를 보면, 전직 공군 조종사 A씨는 2021년 12월 비행 전 브리핑에서 인사이동 전 마지막 비행을 기념해 비행 모습을 촬영하겠다는 의사를 편대비행 조원들에게 밝혔다. 당시 A씨가 조종을 맡은 전투기는 공군 F-15K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비행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자신이 휴대한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같은 편대 다른 전투기의 전방석 조종사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자 전투기의 상부 모습이 촬영될 수 있게 다른 조종사들과 협의 없이 전투기 비행 고도를 높이고 각도를 기울였다. 다른 전투기와의 충돌 위험을 느낀 A씨는 비행 고도를 급격히 낮추며 회피 기동을 실시했으나 결국 A씨 전투기의 좌측 꼬리날개와 다른 전투기의 좌측 날개가 충돌했다. 두 전투기가 일부 파손되면서 수리 비용 8억7000여만원이 발생했다.
국방부는 해당 금액을 변상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으나 A씨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군수품 보호·정비 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물품사용 공무원)이 아니고,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지도 않았다며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A씨가 전투기를 배정받아 전적인 권한을 갖고 운용한 만큼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고, 기념 촬영을 목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과실을 범해 변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감사원은 변상 책임액을 90% 감경해 8700여만원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사건 관련자들이 이 사건 외 (다른) 비행 중에도 촬영한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조종사의 비행 중 촬영을 사전에 엄격히 통제하지 않은 기관의 일부 책임이 있는 점, A씨가 급박한 상황에서 비행을 지휘해 안전하게 복귀했고 조종사로 장기간 복무하면서 전투기의 효율적인 유지보수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 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은 사례가 포착돼 통보 및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말소 시스템과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으면서 2020년 이후 의무 운행 기간 내 등록 말소된 1192대 중 460대에 대한 보조금 26억7000만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회수한 전기차 보조금 46억9000여만원 가운데 국비 15억5000여만원도 반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자체가 보조금 회수 결과 보고를 누락하거나 반납 예산 편성이 지연된 데 따른 것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한화그룹이 캐나다 방산 거점으로 성장 중인 앨버타주 정부와 에너지·방산·조선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포괄적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화그룹은 21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에 있는 주정부 청사에서 ‘상호 호혜적 투자 기회 발굴과 장기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화오션이 추진하고 있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와 관련해 현지 산업 파트너십과 경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자 마련됐다. CPSP는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발주하는 60조원 규모 사업으로, 한화와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이 경쟁하고 있다.
한화그룹과 앨버타주는 개별 사업 협력을 넘어 앨버타주를 거점으로 한 중장기 투자와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한화에너지, 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파워 등 주요 계열사가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해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탄소 포집·저장(CCS), 방산·조선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천연가스 등 자원 교역을 확대해 협력 토대를 다지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소·암모니아 기반 청정에너지 사업, 탄소 관리 인프라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또 캐나다의 자주적 산업 역량 확보, 장기 유지·보수·운용 능력 강화, 지역 방산 생태계 구축 등도 뒷받침한다.
이재규 한화에너지 대표는 “한화그룹의 역량을 결집해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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