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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이 12·3 불법계엄 사태의 핵심 가담 부대인 정보사령부(정보사)에 대한 국회의 감시·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보사 예산과 훈련 내용 등의 비공개 필요성을 따져 국회 보고 범위를 넓히는 것이 개혁안 골자다. 불법계엄 사태에 따른 군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민주당의 6·3 대선 공약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정보사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를 현 정보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옮기는 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대북·해외 비밀공작을 맡는 정보사는 대부분의 정보를 극비로 간주하고 정보위에 제한된 정보만 보고해왔다. 민주당은 정보위와 달리 공개 회의로 이뤄지는 국방위로 상임위를 변경할 경우 자연스럽게 정보사 운용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민주당은 정보사 예하 부대 등의 훈련 내용을 국회 등에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정보사 훈련 내용과 편제·부대 위치·병력 현황 등 세부 내용은 특수 2급 군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과거 문교부(현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을 ‘학생교육원’에 보내 삼청교육대와 유사한 학생순화교육을 실행한 사건에 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진실화해위는 지난 23일 오후 열린 제108차 위원회에서 ‘중고생 순화교육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문교부는 1981년부터 1988년까지 학교가 이른바 ‘문제 학생’으로 판단한 이들을 시도교육청 소속의 학생교육원에 보내 11일 또는 19일 동안 학생순화교육을 실시했다. 학생교육원은 경북 경주 화랑교육원, 서울 종로구 서울학생수련원 등 9곳이었다.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1981~1988년 학생순화교육을 받은 중고등학생은 4701명 이상이다. 이들은 학교로 복귀한 뒤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했으며, 현재까지도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피해 학생들은 학생교육원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했다. 문교부는 학생의 부모에게 반강제적으로 동의를 받았고 아예 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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