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위안부 피해 배상해야”···위안부 피해자 유족 3번째 승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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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 7단독 이효두 판사는 지난 25일 고 길갑순 할머니의 아들 김영만씨(69)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다만, 정확한 판결 취지와 배상 금액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1924년 전북 무주에서 태어난 길갑순 할머니는 17살이던 1941년 일본 나가사키 섬으로 끌려갔다.길 할머니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활동에 참여하며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활동을 이어오다 1998년 급성 폐암으로 작고했다.이후 아들 김씨가 일본의 사과와 책임을 인정받기 위한 싸움을 이어왔고, 지난해 1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이유로 소송에 대응하지...
단체 대화방에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같은 대학에 다니는 여대생과 졸업생에게 신체 사진을 합성한 성범죄물을 만들어 유포한 대학원생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의 혐의로 A씨(24) 등 8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같은 대학에 다니는 재학생과 졸업생 등 여성 17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물을 만든 뒤 이를 단체 대화방에 올리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32)는 2023년 11~12월 지인에게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제공하고, 스토킹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C씨(31)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피해자들의 사진을 2575회 편집, 합성한 후 단체 대화방에 허위 영상물 2279개를 게시하고, 허위영상물과 성착취물 87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인천에 있는 사립대학교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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