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코로나 현장 예배’ 김문수, 대법원 벌금 250만원 확정···대선 출마는 그대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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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해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후보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4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명의 형도 확정됐다.김 후보 등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29일부터 그해 4월19일까지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이 있었음에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대면 예배를 금지한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며 김 후보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의 집합금지 명령 위반은 국가와 시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을 헛...
여성가족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기업’ 제도에서 사내 가족 운동회, 가족 동반 야유회를 열면 높은 배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기업들도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의 사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여가부의 가족친화인증 평가배점표를 보면, 기업들이 운영해야 하는 가족 참여 프로그램의 예시로 ‘사내 가족 운동회’ ‘가족동반 야유회’ ‘가족 동반 창립기념 파티’ 등이 포함됐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100점 만점 중 70점(중소기업 60점)을 받으면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하는데, 이중 가족 참여 프로그램은 배점 5점을 차지한다. 여가부는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지만 직장인들은 업무의 연장선으로 느낄 수 있는데 이를 주요 배점으로 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가족친화인증제는 여가부가 육아휴직 제도나 유연근무제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
미·중 무역갈등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대형 기술주가 반등하면서 뉴욕증시가 3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였다.2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457.99포인트(2.74%) 오른 1만7166.04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08.91포인트(2.03%) 오른 5484.77에,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86.83포인트(1.23%) 오른 4만93.40에 거래를 마쳤다.2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준비제도(연준) 압박과 미·중 무역갈등 심화 우려에 급락했던 뉴욕증시는 미·중 무역협상이 진전될 것이란 낙관론에 힘입어 3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나스닥지수는 3거래일 연속으로 2.5% 넘게 올라 이 기간에만 8.16% 올랐다.중국이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미국이 관세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지만,시장은 여전히 미·중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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