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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검찰의 기소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현직 통틀어 역대 6번째로 기소된 대통령이 됐다. 5명은 퇴임 후, 1명(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됐다.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기소된 사례는 내란·군사반란 등 혐의를 받은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검찰은 1995년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이들을 군형법상 반란 수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듬해 1월 신군부의 1980년 5월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와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 등과 관련해 내란 수괴 및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이들을 추가 기소했다. 전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2000년대 들어서도 ‘최고권력자의 사법 수난사’가 이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이듬해인 2008년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검찰 수사를 받다가 목숨을 끊었다.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
금요일인 25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져 쌀쌀한 곳이 많겠다. 낮 최고기온도 16∼20도로 예년보다 조금 낮겠다.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동쪽 지역 중심 20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일부 경기 북부·동부와 강원 내륙, 충북, 전라 동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으로 내려가면서 서리가 내리고 일부 강원 내륙·산지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날 잔류 미세먼지 영향으로 초미세먼지는 충청권과 영남권에서 잠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미세먼지도 황사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에서 오전에 ‘나쁨’ 수준으로 짙겠다.당분간 전국에 바람이 초속 15ｍ 이상(산지 초속 20ｍ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고 ...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동등하며 특별합니다.” “혐오가 아닌 사랑이 가득한 세계를 꿈꿉니다.”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이동환 목사가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한 축복기도 일부다. 감리회는 이 목사가 동성애 동조 행위를 금하는 교리와 장정 3조 8항을 어겼다며 정직 2년 징계를 하고 출교 조치했다. 이후 총 8명의 목사가 성소수자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징계 명단에 올랐다. 이 중 일부는 종교 재판을 넘어 사회 법정에도 섰다.27일까지 법원이 이 사안에 관해 판단한 사례는 5건이다. 재판부마다 결론은 엇갈렸다. 일부는 종교가 성소수자 차별을 용인해선 안 된다고 봤다. 반대로 교리를 존중해야 한다며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재판부도 있었다.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해 7월 이 목사 출교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목사에 대한 첫 사법부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동성애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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