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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3회 작성일 25-04-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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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위급한 상황인 것처럼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했더라도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벌 법규에 관한 해석과 적용은 엄격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 2022년 7월5일 새벽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사촌동생이 자살한다고 연락 후 핸드폰을 꺼놨다”며 3차례 거짓으로 112 신고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경범죄처벌법을 근거로 A씨를 기소했다.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허위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신고 내용이 법률이 거짓신고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있지 않은 범죄’라는 문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1심 재판부는 “형벌 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해야 한다”며 “비록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계획했던 7월 도입은 어렵게 됐다.제주도는 지난주 제주도의회에서 이뤄진 올해 첫 추경안 심의에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 관련 예산 18억원이 전액 삭감됐다고 27일 밝혔다. 도의회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가 완료되지 않은 점,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사전 준비 부족을 삭감 이유로 제시됐다. 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7월 건강주치의 도입은 어렵게 됐다.실제 정부와 진행 중인 사회보장 협의도 순탄치 않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기존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될 우려가 있다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도는 3월 두 차례에 걸쳐 보완했으나 이달 또다시 재협의 통보가 왔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만성질환 관리 사업과의 중복 우려와 관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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