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억원 사라졌다”는데 ‘훔친 건 40억원’···28억원은 어디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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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관리하던 서울 송파구 한 임대형 창고에서 현금 수십억원을 훔친 창고 관리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돈의 주인은 “68억원이 없어졌다”고 신고한 반면 이 직원은 “40억여원을 훔쳤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68억원이 존재했다는 증거 자체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돈의 출처와 차액 등은 명확하게 풀리지 않은 채 미궁 속에 남게 됐다.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중민 부장판사는 24일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고 관리 직원 심모씨(4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창고 업체 직원으로서 업무 수행을 빙자해 임차하고 있는 창고에 권한 없이 침입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갈취한 점에 미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사건은 지난해 9월12일 밤에 벌어졌다. 심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서울 송파구 지하철 잠실역 인근 임대형 참고에서 돈의 주인 A씨가 보관해뒀던 현금을 훔쳤다. 2023년 5월쯤부터 창고 관리 직원으로 일했던 심씨는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의 1, 2차 합의 기일을 빠르게 진행한 뒤 3차 합의 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6·3 조기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다음달 11일까지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25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다음 전원합의체 합의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고 공지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이 후보 사건이 대법원 소부에 배당되자마자 전원합의체(전합) 회부를 결정했다. 회부 당일 첫 합의기일을 열고, 바로 이틀 뒤인 24일에도 2차 합의기일을 여는 등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심리를 진행했다.첫 기일에서는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동료 대법관들에 사건 개요를 설명한 이후 절차 논의가 진행됐고, 두번째 기일에선 대법관들이 본격적으로 사건의 실체적 쟁점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합 합의기일이 진행되는 곳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1층 대법원장 집무실 옆 전원합의실이다. 이곳은 113㎡(약 ...
다만세포럼 조직위원회와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으로 구성된 ‘2025 다만세포럼 조직위원회’가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25 청년·대학생·청소년 제1회 다시 만들 세계 포럼: 1000인 공론장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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