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TV 하이라이트]2026년 04월 23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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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매출 경쟁 과열된 헬스장 안에선
실화탐사대(MBC 오후 9시) = ‘맞짱 각서, 헬스장 무차별 폭행 사건’ 편이 방영된다. 베테랑 트레이너 민준씨는 올해 초 대형 업체에 입사했다. 그런데 팀원과의 매출 경쟁 과정에서 폭행 사건에 휘말렸다. 제작진은 해당 사건의 전말을 파헤친다. ‘약혼자 사망 미스터리’ 편에서는 6년을 사랑한 남자와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그의 이름, 직업, 가족 등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사연을 취재한다.
총격 살인 현장에서 발견된 수첩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SBS 오후 10시20분) = 1970년 강변3로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발견된 차 안에는 권총으로 피살된 20대 여성 정모씨와 관통상을 입은 여성의 오빠가 있었다. 경찰은 사건의 배경을 치정 등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정·관계 고위 인사들의 연락처가 적힌 정씨 수첩이 확인되며 이 사건은 권력과 성이 뒤엉킨 스캔들로 확대됐다. ‘강변3로 피살 사건’을 되짚어본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건에 대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2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노란봉투법이 사람까지 잡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오히려 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실현되지 않아 발생한 참사”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던 중 물류 차량과 조합원이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은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히며 화물연대 조합원을 ‘소상공인·개인사업자’로 규정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이날 “이 사건의 본질은 다단계 구조에 있다”며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맨 밑에 있는 노동자들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CU의 물류·배송은 BGF리테일의 자회사 BGF로지스가 맡고, BGF로지스는 다시 지역별 협력 운송사에 업무를 위탁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김 장관은 ‘원청이 BGF리테일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또 “트럭 기사들은 자영업자 형식을 띠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제적 종속 관계에 있다면 노조로 봐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며 화물기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김 장관은 사망 사고 당일 진주 현장을 방문해서도 화물연대를 ‘노조’라 지칭하며 화물연대의 원청 교섭 요구를 “노조의 투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의 해당 발언은 이번 사건에 대한 노동부의 기존 설명과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관해 노동부는 경향신문에 “설명자료와 같은 취지의 발언”이라며 “당시 ‘노란봉투법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한 것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교섭이 노조법상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은) 원청이 교섭에 나오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며 “법원에서도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고, 화물기사들이 노동자라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이를 부정하는 현실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21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경찰청 입구에서 경남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들을 치어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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