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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박홍근 장관 “지방교육 재정 양호” 교육교부금 개편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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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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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사진)은 21일 “지방교육 재정이 중앙 및 지방정부 상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며 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2012년 초선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내국세 비중 상향을 주장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10여년 사이 학령인구는 크게 감소했고 내국세는 증가해 지방교육 재정은 중앙 및 지방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 대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한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재정 규모가 계속 확대되는 구조여서 일각에선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는 내국세 연동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을 포함해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박 장관은 “올해 안에 19년 이후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은 ‘비전 2045’를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범부처 주도로 정책의 수혜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쫓아내기 위해 성폭력을 자행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만성적인 성폭력을 피해 이주하거나 여아를 조혼시키는 사례 등도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디언은 21일(현지시간) 국제 인도주의 단체 연합인 서안지구 보호 컨소시엄의 보고서를 인용해 서안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성폭력 피해와 모욕 등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주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서안지구 보호 컨소시엄은 지난 3년간 분쟁과 관련한 성폭력 사례 16건을 기록했으나,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이 사회적 낙인 등을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실제 발생 건수는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이스라엘인들에게 강제 노출, 고통스러운 신체 수색,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 등 성폭력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소변을 보는 행위, 이들을 결박하고 옷을 벗긴 채 굴욕적인 사진을 찍어 유포하는 행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을 스토킹하는 행위 등의 성폭력 사례도 있었다.
성폭력 피해 증가로 서안지구에 거주하던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이주도 가속화됐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조사 대상 가구의 3분의 2 이상은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특히 여아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이 결정적 이주 계기였다고 답했다.
이스라엘인과 접촉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여아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여성들이 일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이 성폭력으로부터 딸을 보호하기 위해 조혼을 시키기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6가구가 15~17세 여성들의 결혼을 추진했다.
서안지구 라말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여성법률상담센터의 키파야 크라임은 “소녀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고, 강제 조혼이 나타나고 있다”며 “여성들은 성폭력 때문에 직장에 갈 수 없어 일을 잃고 결국 집에 머무르게 된다”고 말했다.
여성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남성들도 성폭력의 대상이 됐다. 지난달 이스라엘인들이 서안지구 키르베트 훔사 마을을 공격해 팔레스타인 남성 쿠사이 아부 알케바시(29)를 붙잡아 성기에 케이블 타이를 묶고 구타하는 사건이 벌어져 보도되기도 했다.
보고서는 “인터뷰 참여자들은 여성과 소녀들이 굴욕을 겪는 모습을 보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계산해야 했다”며 “성폭력은 공동체에 압박을 가하고, 주민들이 이 땅에 남거나 떠날지를 결정하도록 만들며 일상생활의 패턴을 변화시키는 데에 사용된다”고 썼다.
이 보고서는 서안지구 전역의 팔레스타인 공동체 83곳에 대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이스라엘군은 군인들의 성폭력 의혹에 관한 가디언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 배시은 기자 sieunb@khan.kr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 무산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나포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선전전에 나섰다.
22일(현지시간) 이란 국영방송 IRIB는 이날 이란군이 상선에 접근해 나포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이란군은 고속정을 타고 화물선에 접근한 뒤 선박에 직접 사다리를 대고 갑판으로 올라갔다. 복면을 쓴 무장 군인들은 총을 겨두며 선박을 수색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두 척을 이란 영해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혁명수비대는 파나마 국적의 MSC-프란체스카호와 라이베리아 국적 에파미논다스호가 이란군의 허가를 받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려 했다고 주장했다. 혁명수비대는 이들 선박 화물과 관련 서류를 조사할 방침이다.
혁명수비대는 “전략적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과와 관련해 이란이 선포한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안전 통항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반 시 단호하고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언론들은 혁명수비대가 이날 세 번째 선박인 유포리아호도 공격했다고 전했다. 이 선박은 이란 해안에 좌초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의 이번 나포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2주 휴전 만료를 하루 앞두고 휴전 연장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후 이뤄졌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들은 미국 선박도, 이스라엘 선박도 아니었다”며 이란의 공격이 휴전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이란의 이번 행위를 이유로 판을 깨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통제 강화로 다시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데이터를 인용해 전쟁 전 하루 평균 130척에 달했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선박 수가 지난 21일 단 1척으로 급감했다고 보도했다. 22일에는 더 많은 선박이 통행을 시도했으나 이란이 선박 3척을 공격하는 등 무력행사에 나서자 선박들이 일제히 기수를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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