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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소유권 분쟁에 닫혔던 전주 자임추모공원, 3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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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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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소유권 분쟁으로 문을 닫아걸며 유가족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전북 전주 자임추모공원이 3개월 만에 재개방됐다. 업체 간 이권 다툼에 고인과 유족의 슬픔이 볼모로 잡혔던 사태는 일단락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법적 분쟁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전주시는 재단법인 자임과 유한회사 영취산 간 갈등으로 중단됐던 자임추모공원을 20일부터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설은 지난해 6월 시작된 운영권 분쟁 여파로 올해 1월 봉안당 운영이 전면 중단됐다. 돌연한 폐쇄로 추모 공간을 잃은 유족들은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상여 행진과 집회를 이어가며 “시가 개입해 시민의 추모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사태가 장기화하자 전주시는 피해유가족협의회와 분쟁 당사자를 상대로 간담회를 이어가며 중재안을 마련했다. 사설 장사시설의 일방적 폐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 운영 정상화의 법적·제도적 근거도 확보했다.
전주시는 재개방에 맞춰 유골함 관리 상태를 전수 점검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장사시설 관리·감독 체계도 보완해 유사 사태 재발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운영 재개는 올해 상반기 중 나올 것으로 보이는 관련 소송 결과 전까지의 ‘임시 정상화’ 성격이 짙다. 전주시는 향후 판결 내용을 토대로 유족 보호를 최우선에 둔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해당 시설은 운영 주체 간 갈등으로 개방과 폐쇄가 반복되며 유족들에게 불안을 안겼다. 전주시는 이번에는 시·유족·업체 간 ‘3자 협의’를 통해 재발 방지 조정안을 구체화한 만큼 재차 운영 중단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지만 사법 판단에 따라 상황이 다시 요동칠 여지도 남아 있다.
김현옥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유족들이 더는 불안을 겪지 않고 안심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며 “공공성이 강한 장사시설이 사적 분쟁으로 멈추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 유족 관계자는 “전주시의 실효적인 대책 마련은 환영한다”면서도 “아직 법적 분쟁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미국이 북한 구성군 핵시설과 관련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항의하며 대북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했다는 주장을 두고 “정 장관 발언 이전에 구성 핵 시설 존재 사실은 각종 논문과 언론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라고 밝혔다. 야당과 일부 보수 세력이 정 장관 발언을 문제삼아 경질을 요구하자 미국이 제공한 정보를 정 장관이 누설했다는 전제 자체를 반박한 것이다.
인도를 국빈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동영 내쫓으려 한·미관계까지 볼모? 정 “공개 정보 수차례 언급…느닷없이 나온 저의 의심”’이란 제목의 언론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지난해 7월14일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구성을 언급했다. 그때 아무 말 없다가 9개월이 지나서 이 문제를 들고나온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북핵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정책을 설명한 것을 정보 유출로 몰아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유출로 몬 주체가 여권 관계자이냐, 미국 측이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번 논란이 이른바 동맹파와 자주파의 갈등에서 불거진 거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경질설에 대해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을 설명한 것을 정보 유출로 몬 것이 문제”라며 “책임을 이야기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중동전쟁으로 안보 환경이 엄중한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한·미 관계 위기설을 퍼뜨리는 일각의 행태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과 블로그에서도 “정보 누출이라는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말”이라며 “정보보고를 받지 않았는데 무슨 정보 누출을 한다는 말이냐”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한·미 간 무슨 큰 이견이라도 있는 듯 부풀리며 정부를 공격하는 야당 등의 일각의 행태도 참으로 보기 민망하다”고 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으로 영변과 강선, 구성 3곳을 지목했다.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식 확인한 평안북도 영변군과 남포특별시 강선군 이외에 평안북도 구성시를 추가로 언급한 것이다. 미국 측은 정 장관의 발언 근거가 미국 측이 제공한 정보라고 보고, 항의하는 차원에서 대북 인공위성 정보의 공유를 일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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