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측 “사위 취업 사전에 알지도 못했다”···뇌물죄 성립 여부 두고 법정 공방 예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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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다.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반발했다. 재판에선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본인이 지배하는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 전 사위를 채용해 지급한 급여 등을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볼 수 있을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전주지검은 애초 문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이날 ‘뇌물죄’로 기소했다. 법조계에선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하는 것이 뇌물죄보다 어렵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따라야 하는데 제3자 뇌물죄는 여기에 추가로 ‘부정한 청탁’까지 입증해야 한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인사 등을 청탁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90%에 달하는 득표율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출된 데 대해 “(북한) 조선노동당에서 볼 수 있는 득표율”이라며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이재명 세력에 반대하는 모든 애국 민주 세력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90%에 육박한 득표율은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 시대에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선이 아니라 총통 추대식”이라며 “지난 3년 동안 민주당의 1인 지배 독재체제의 결과”라고 주장했다.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국회에 들어온 이래 민주당에서 한 일은 숙청과 보복밖에 없었다”며 “이 후보의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총선을 앞두고 탈당했다. 이 후보에게 비판적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은 ‘비명횡사’ 공천으로 숙청당했다”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을 두고는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의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
근대 문화유산을 체험하며 봄밤의 정취를 누릴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서울 중구가 오는 5월 23~24일 덕수궁 돌담길과 정동 일대에서 ‘2025 정동야행(貞洞夜行)’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2015년 정동의 역사를 알리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처음 시작된 정동야행은 한국 최초의 야간 문화 축제다. 매해 20만명 이상의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찾아 전국에서 벤치마킹이 이어지는 지역축제로 꼽힌다. 정동길은 덕수궁 돌담길부터 시작해 서울시립미술관, 정동제일교회, 국립정동극장, 이화여고, 경향신문에 이르는 길이다.‘정동의 빛, 미래를 수놓다’ 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축제에서는 야화(역사문화시설 야간개방)·야사(체험프로그램)·야설(거리공연)· 야로(역사해설투어)·야시(예술장터·공방)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됐다. 이 중 핵심은 야화로 올해는 대사관과 박물관, 종교시설, 국가유산, 미술관, 공연장 등 35개 역사문화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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