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군사기밀 넘긴 미군에 징역 7년···한미연합훈련 정보도 빼돌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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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미군 정보 분석관이 돈을 받고 한미연합훈련 정보 등 군사기밀을 중국 측에 넘겼다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미국 법무부는 23일(현지시간) 정보를 중국에 불법 유출하고 군사 방위 정보의 수집·전송을 모의하는 등 미국의 민감 정보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커바인 슐츠(2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최고 수준의 보안 허가를 보유했던 슐츠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중국 정부 측에 총 4만2000달러(약 6000만원)를 받고 미 군사 기밀 문서 최소 92건을 넘겼다.슐츠가 정보를 넘긴 중국 측 인물은 홍콩에 거주하며 지정학 컨설팅 회사의 고객으로 위장했다. 그는 슐츠가 최고 기밀 보안 허가를 받은 직후 온라인 프리랜서 업무 플랫폼을 이용해 접근했다.슐츠는 미 무기 체계에 관한 것부터 군사 전술·전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이 인물에게 넘겼다. 한국과 필리핀에서 진행 중인 미군 훈련에 관한 세부 사항, 미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
현직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8년 전 대통령 선거를 떠올리게 한다. 촛불혁명과 탄핵 속에 치러진 선거에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여유 있게 당선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재임 기간 중 비교적 높은 지지율 속에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었고, 차기 집권도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런데 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패배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으나 서울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50% 넘게(50.56%) 득표한 것이 결정적 패인이었다. 서울에서 한 정당의 후보가 50% 이상 표를 얻은 것은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53.2%) 이후 처음 있는 ‘사건’이었다.원인으로 집권당의 부동산 정책 방향, 특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사실상의 증세가 전국 부동산 시가총액의 30% 이상 차지하는 서울 민심에 직격탄을 날린 셈이었다는 분석이 있다. 필자는 이러한 주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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