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유아 ‘n세고시’ 내달부터 전부 금지···외부 시험성적 활용도 불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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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이른바 ‘레벨테스트’가 다음달부터 전면 금지된다.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도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개정된 학원법은 다음달 1일부터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은 법 시행에 맞춰 어떤 시험과 평가가 금지되는지 구체적인 범위를 정했다.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뿐 아니라 특정 능력을 검증한 시험 결과나 경력에 관한 자료 등을 활용한 평가, 유아의 능력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평가까지 금지된다.
다만 유아가 학원이나 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뒤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보호자에게 진단의 목적과 방식, 진단 결과에 따른 교육활동 지원 내용을 안내한 뒤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진단은 교습 과정에서 관찰이나 면담 방식으로 실시해야 하며, 결과를 점수나 순위, 합격·불합격 등으로 표시할 수는 없다.
금지된 시험·평가를 실시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유아를 대상으로 개인과외를 하거나 교습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다음달부터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유아가 학원법상 과외교습 대상에 새로 포함된 데 따른 조치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4세 고시,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영유아 사교육을 차단하고, 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현재 가동 중인 석탄화력 발전소 다수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2040년 석탄화력 폐지 로드맵’을 내놓자 탄소중립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 확보를 위해 화석연료 발전 확대를 사실상 용인했다는 지적이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20일 통화에서 “석탄 발전을 대체하는 주요 에너지원을 같은 화석연료인 LNG로 급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석탄 개발 제로(0) 목표 시점인 2040년까지 14년의 시간이 남은 만큼 재생에너지와의 조화 등을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8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7차 토론회를 열고 ‘2040년 석탄화력 폐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204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소 60기는 모두 폐쇄하기로 했지만, 상당수를 LNG 발전소로 대체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먼저 2036년까지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하는 석탄화력 발전소 27기를 LNG 발전소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19기를, 2036년까지 8기를 LNG 발전소로 전환한다.
특히 2036년까지 전환할 8기 가운데 4기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을 위해 배치하고, 나머지 4기는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용으로 수도권과 호남에 배치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거론된 내용이 최종안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에선 조만간 확정되는 12차 전기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3대 메가프로젝트 핵심인 반도체 팹(공장)과 AI 데이터센터를 가동하려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며 “LNG 발전소 건설은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LNG 역시 화석연료라는 점이다. 11차 전기본은 LNG 발전 비중을 2023년 27.5%에서 2038년 11.1%로 낮추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번 로드맵대로 LNG 대체가 확대되면 기존 전원 감축 계획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녹색연합은 “2040년 탈석탄이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계획”이라 했고, 부산경남기후정의행진도 전날 반대 집회를 열었다.
또한 정부는 설계수명이 도래하지 않은 석탄화력 발전소 21기도 2040년까지 조기 폐지하되, 10기는 비상시 가동할 수 있는 ‘안보 전원’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BESS)와 소형모듈원자로(SMR)로 대체하는 방안을 밝혔다.
일각에선 ‘안보 전원’ 명목으로 석탄화력 발전소 일부를 존치하기로 한 결정에 2040년 탈석탄 목표를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SMR을 놓고도 잡음이 나온다. 상용화는 물론 실증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한 SMR에 지나치게 기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 사무처장은 “SMR 건설에 얼마나 큰 비용이 들어가는지, 경제성은 있는지, 안전엔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12차 전기본에 석탄 발전을 SMR 발전으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가 예정대로 되지 않았을 때 대안을 마련하려면 이미 늦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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