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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4)가 2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해 5월9일 밤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모씨(40)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해 보이고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핵심 인맥은 성남시장 때부터 함께한 성남·경기 라인과 7인회 그리고 당대표에 오른 이후 여의도 중앙정치 무대에서 함께한 신이재명(신명) 그룹 등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이 후보를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성남·경기 라인은 ‘측근 중 측근’이다. 지금의 이재명을 만든 사람들이기도 하다. 김남준 전 당대표실 정무부실장과 김현지 보좌관은 각각 이 후보의 입과 그림자로 불리며 성남시장 시절부터 곁을 지켰다. ‘복심’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역시 원거리에서 이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고문, 김지호·이나영 민주당 부대변인 등도 원외에서 이 후보를 돕고 있는 성남·경기 인맥이다. ‘40년 지기 멘토’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은 지난 총선 이후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에 발탁되며 이 후보와 함께 대선 정책 밑그림을 그렸다.7인회(김영진·문진석·정성호 의원, 김병욱·김남국·이규민·임종성 전 의원) 역시 2...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1682억원의 세금을 되돌려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8년간 이어진 소송 끝에 대법원이 정부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론스타는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사들인 뒤 2007년 일부를 매각하면서 수천억원대 배당금과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한·벨기에 조세조약’ 적용을 주장하며 국내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냈다.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거쳐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8000억대 세금을 부과했다.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법인세 1733억원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2017년 “투자는 미국 내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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