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으로 넘어온 김건희 도이치 사건, 규명해야 할 의혹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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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가 시작됐다. 서울고검은 지난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을 재기수사 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을 서울고검 형사부 소속 최행관 부장검사실에 배당했다. 최 부장검사는 이 사건 항고장이 접수된 지난해 10월부터 재기수사 여부를 검토해왔다.서울고검은 재수사 이유로 지난 3일 대법원에서 나온 ‘주가조작 공범들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을 들었다. 재수사에서 이 공범들의 진술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①‘범행 알고도 방조했나’ 판단 달라질까김 여사는 2차 주가조작 작전(2010년 10월21일~2012년 12월7일) 시기 자신 명의의 계좌 3개(대신·미래에셋·DS증권)를 활용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측이 주도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된 사실이 있지만 “김 여사가 주...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인 1980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들이 최근 대법원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잇달아 인정받았다. 해당 사건을 대리한 변호인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대법원이 삼청교육자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확정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 측 상고를 지난 17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 판단을 확정하는 판결이다.삼청교육대 피해자는 4만여명에 달한다. A씨는 1980년 8월10일 경찰에 의해 삼청교육대로 넘겨진 뒤 ‘순화교육’ 등을 명분으로 한 가혹행위를 당하고 청송감호소에 수용됐다. 3년여만인 1983년 6월30일 풀려났고 정신적 고통을 겪다 2023년 7월 국가를 상대로 ‘3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1심과 2심 법원은 국가가 2억원을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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