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구글 한국 지도 해외 반출, 심도 있게 검토 중”…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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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축척 1 대 5000의 고정밀 국내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하게 해달라는 구글의 요청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 지도 반출 문제는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언급한 바 있다. 관세 협상을 앞둔 한국 정부가 통상 협상을 위해 구글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28일 구글이 1 대 5000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적 있냐”고 묻자 “반출을 요청해서 지금 관계부처 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일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 문제를 논해서 범부처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이날 장 의원은 구글 지도 반출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설’을 주장했다.박 장관은 장 의원이 “지난 3월24일에 국무조정실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 ‘제이슨 솅커’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급격하게 재편성되고 있는 세계 질서에 대한 통찰을 담은 신간 <제2차 냉전 시대(Cold War Two)>(더페이지)을 발표했다. 놀라운 점은 이 책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쓰였다는 사실이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미디어숲)로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던 미래학자의 생존 전략은 뭘까?지금 전 세계는 제2차 냉전에 돌입했다.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와의 싸움이 아니다. 군비 경쟁도 없다. 총성이 들리지 않는 보이지 않는 전쟁들. 핵무기, 미사일, 탱크가 필요 없는 제2차 냉전 시대의 전쟁은 AI, 희토류, 반도체, 알고리즘이 무기가 된다. 제이슨 솅커는 “소셜 플랫폼은 여론을 조작하는 정밀 무기가 되었고, 민주주의 국가의 내부 분열을 유도하는 조용한 침공이 진행 중”이라고 제2차 냉전의 시대를 진단한다. 대통령을 비롯해 우파정치인들이 소셜 플랫폼의 선전 선동에 영향을 받는 한국의 상황도 제...
여성 3명 중 1명이 살면서 한 번 이상 여성폭력을 경험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디지털 성범죄와 교제폭력이 나날이 심각해지는 만큼 신종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 대응이 요구된다.여성가족부는 24일 제1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9~11월 전국의 성인 여성 702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여가부는 여성폭력 유형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2021년 조사에선 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 폭력과 통제 등 5개 유형에 대한 피해 경험률만 산출했다면, 이번 조사에선 스토킹 유형이 추가됐다.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6.1%는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지난 1년간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7.6%로, 지난해 6.2%보다 증가했다. 성적(52.4%), 정서적(44.4%), 신체적(16.2%) 폭력 순으로 경험률이 높았다.응답자 19.4%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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