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삼청교육대 피해는 국가가 배상해야” 잇단 확정 판결···청구권 시효 논란 일단락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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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인 1980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들이 최근 대법원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잇달아 인정받았다. 해당 사건을 대리한 변호인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대법원이 삼청교육자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확정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 측 상고를 지난 17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 판단을 확정하는 판결이다.삼청교육대 피해자는 4만여명에 달한다. A씨는 1980년 8월10일 경찰에 의해 삼청교육대로 넘겨진 뒤 ‘순화교육’ 등을 명분으로 한 가혹행위를 당하고 청송감호소에 수용됐다. 3년여만인 1983년 6월30일 풀려났고 정신적 고통을 겪다 2023년 7월 국가를 상대로 ‘3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1심과 2심 법원은 국가가 2억원을 배상하라...
SK온이 아마존이 선택한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에 약 4조원 규모의 배터리를 공급한다.지난달 일본 닛산과 15조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미국 시장에서 유망 스타트업까지 신규 고객사로 확보하며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SK온은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슬레이트’의 배터리 공급업체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이에 따라 SK온은 내년부터 2031년까지 6년간 약 20기가와트시(GWh) 규모의 배터리를 공급한다. 이는 준중형급 전기차 약 30만대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이다.구체적인 계약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이번 공급 규모가 약 4조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한다.양사는 추후 차량 생산이 늘어나면 상호 합의 아래 배터리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슬레이트는 2022년 미국 미시간주에서 설립된 전기차 스타트업으로, 최근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비밀리에 투자하고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주목받은 기업이다.슬레이...
지난 주말 경북 울진에 문상을 다녀오면서 나는 차창 밖으로 새까맣게 타버린 산을 근 한 시간이나 보게 됐다. 서 있는 채로 숯이 된 나무들, 하부 목질 수관이 타버려 꼭대기 잎들이 누렇게 죽어가고 있는 나무들.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산불 지역의 모습은 처참했다. 피해는 광범위하다. 4500채 정도의 집이 불탔고, 생계 수단이었던 하우스도 사과밭도 양봉장도 양식장도 다 타버렸다. 가축은 20여만마리가 폐사했다. 사람도 많이 상해, 죽거나 다친 사람이 모두 75명이다.영덕 근처에서 혼자 사시던 지인 어머니는 담대한 성격이었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피하라는 방송이 계속 나오고, 하늘은 벌겋게 물들고, 검은 재가 마당으로 날아오자 어쩔 줄 몰라 하셨다. 후배 부모님은 안동 시내에 거주하시는데 “안동 시내 대피 바람”이라는 문자를 다섯 번이나 연속 받자, 밤에 울면서 딸에게 전화했다. 후배는 지역의 온라인 육아카페나 긴급 신설된 모바일 메신저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지역 시민들이 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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