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기금 고갈 시점부터 보험료 부담 치솟아, 청년층 ‘불평등’ 지적 일리 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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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 다시 후세대의 몫이다. 이번 결정으로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됐다.”지난 3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졌다.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현행 9%에서 13%까지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40%(2028년 기준)에서 43%까지 늘어났다.개혁안에 대한 여러 비판 중에서 가장 크게 부상한 것은 ‘세대 간 불평등’이었다. 여야 ‘3040’ 의원들 8명은 보험료 인상 부담을 젊은 세대에게 떠넘기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연금제도를 두고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복지제도도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변화 앞에 놓여있다. 제도를 고쳐쓰는 과정에서 세대 간 갈등은 예정된 흐름이다. 하지만 ‘폰지사기’라는 원색적인 비난 대신,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한 논쟁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손영택 총리실 비서실장이 29일 사직한다. 손 실장을 필두로 참모들의 사직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채비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8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의 핵심 참모인 손 실장은 이날 한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는 29일자로 수리된다. 변호사 출신인 손 실장은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획위원으로 활동했다. 윤석열 정부 유일한 총리인 한 권한대행의 민정실장으로 2022년 7월 발탁됐고 2023년 12월부터 비서실장직을 맡아왔다. 김철휘 소통메시지 비서관도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이번주 중 총리실 내 정무직 참모들의 사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소규모 캠프를 차리고 본격적으로 정치권과의 소통 면적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을 의식해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아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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