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승격 누락하고 이듬해 임금 불이익···대법 “계속된 부당노동행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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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지속해서 노조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면 특정 기간 동안 ‘임금상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도 포함된 것이라 ‘부당노동행위 중 하나’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전국금속노조와 소속 노동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 일부를 지난 3일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원고들은 2014년 소속 회사가 A그룹에 매각된다는 발표가 나오자 노조를 설립했다. 이들은 회사가 2015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이들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고 승격을 누락 시켜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유도했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제척 기한을 문제 삼으며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구제신청을 했는데, 이미 승격 누락일로부터 3개월이 넘었다는 이유였다. 노조법 82조 2...
전남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한재초등학교는 ‘느티나무 학교’라 해도 될 만큼 한 그루의 느티나무로 널리 알려졌다. 학교 정문을 들어서면 건물보다 높지거니 우뚝 선 큰 나무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담양 대치리 느티나무’다. 생김새 하나만으로도 기억에 오래 남을 만큼 크고 아름다운 이 나무는 600년이 조금 더 된 것으로 짐작되는데, 가슴높이 줄기 둘레 9ｍ에 높이가 34ｍ나 된다. 나무 높이로는 우리나라의 모든 느티나무를 통틀어 가장 크다.1920년 개교한 한재초등학교는 100년 넘게 아이들을 키워온 이 지역의 대표적인 초등학교다. 이 학교는 한국전쟁 때 불에 타 모든 건물이 무너졌다. 그래도 학교 수업은 멈출 수 없었지만, 공부할 수 있는 교실은 사라지고 없었다. 이때 불에 타버린 학교 건물 곁의 이 느티나무 그늘은 임시 교실로 더없이 안성맞춤이었다. 학급마다 느티나무 그늘을 차지하려는 통에 그때의 선생님들은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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