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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절반은 ‘미·이란 전쟁’ 잘 모른다···미국이 전쟁 일으키고 대가는 엉뚱한 나라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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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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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의 절반은 대이란 전쟁에 대해 “조금” 들어봤거나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고 답한 반면 남아시아·아프리카·중동 등 지구 남반구 국가에선 약 90%가 이란 전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벌이고 있는 전쟁인데도 정작 미국인보다 다른 국가 사람들이 더 직접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난한 나라들일수록 전쟁의 대가를 더 많이 치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포린폴리시는 20일(현지시간) 미국인 열 명 중 여섯 명은 대이란 전쟁을 반대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전쟁에 대한 분노가 크게 표출되지 않는 이유로 국제 정세에 대한 낮은 관심과 상대적으로 적은 경제적 타격을 꼽았다.
최근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입소스 설문 조사를 살펴보면, 미국이 벌이고 있는 전쟁임에도 미국인 응답자의 44%는 전쟁에 대해 “조금” 들어봤다고 답했다. 심지어 6%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또한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열 명 중 여섯 명은 가장 우려하는 국내 문제로 이란 전쟁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의료 접근권’을 꼽았다.
반면 지오폴이 파키스탄·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케냐·나이지리아·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남반구 6개국 37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89%는 이란 전쟁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했고 “조금” 들어봤다는 사람은 11%에 불과했다. 들어본 적 없다고 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또 열 명 중 일곱 명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생활 물가 상승을 “매우 우려한다”고 답했다.
이 같은 차이는 미국의 전쟁이지만 그 대가를 가난한 남반구 국가들이 더 많이 치르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포린폴리시는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국이고, 인공지능(AI) 산업 호황으로 주식시장이 활황인 데다, 강달러의 혜택 등으로 경제적 여건이 좋은 상황에서 전쟁이 시작됐다”며 “반면 남반구 국가 대다수는 에너지 순 수입국인 데다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할 재정 여력이 부족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미·이란 종전 협상 중재국으로 주목받는 파키스탄은 에너지의 80%를 걸프 지역에서 수입한다. 현재 파키스탄은 에너지난으로 주 4일제를 도입하고, 내각 각료에게 두 달 치 급여 지급도 중단했다. 공무원 절반은 교통비를 줄이기 위해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며, 학교도 2주간 휴교에 들어갔다.
에너지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방글라데시는 취사용 연료로 쓰이는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이 50% 이상 급등하면서 하루 4달러를 받는 봉제공장 노동자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 네팔도 연료 가격 상승으로 운송 파업이 일어나 쌀과 채소 가격 등이 연쇄적으로 폭등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으로 수입되는 원유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필리핀은 지난 3월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베트남은 항공 노선 감축을 지시했다.
남수단, 모리셔스 등 전력의 90% 이상을 석유에 의존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계속되는 정전으로 기업 활동마저 마비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하루 12시간씩 전력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린폴리시는 “통화 가치가 약한 국가일수록 전쟁 비용을 더 많이 치르는 반면, 부유한 국가들은 예외 없이 피해를 덜 받고 있다”면서 “미국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전쟁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 기간이 길어질수록 미국인이 겪을 고통은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NYT “수많은 법·실무 문제 야기”전문가 “세계적 봉쇄, 합법성 모호”광활한 범위에 “사실상 불가” 분석
미국이 대이란 해상 봉쇄 작전을 전 세계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국제법적 정당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간) 해양 및 군사법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의 대이란 봉쇄 작전이 “수많은 법적, 실무적 문제를 초래한다”고 전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지난 16일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 미군 지휘관들이 이란 국적 또는 이란에 물자 지원을 시도하는 모든 선박을 적극적으로 추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군이 향후 며칠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 세계 곳곳 공해에서 이란과 연계한 선박을 나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국제법에 따르면 교전국은 합법적으로 봉쇄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상 봉쇄 작전 자체가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제임스 R 홈스 미 해군전쟁대 교수는 미 의회가 이란에 대해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하지는 않았지만 의회의 공동결의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등이 전쟁의 근거로 활용돼왔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의 ‘광범위한’ 봉쇄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미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국방 우선순위’의 제니퍼 캐버너 선임연구원은 “국제법상 이번 봉쇄 작전의 합법성은 더 모호하다”며 “‘전 세계적 봉쇄’는 지나치게 범위가 넓어 개념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고 NYT에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 자체가 국제법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된다. 유엔은 이란뿐 아니라 어떤 국가도 호르무즈 해협 등 국제 수로의 통항을 막을 권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란도 미국의 봉쇄 조치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 봉쇄 작전에 관해 “이는 유엔 헌장 제2조 4항을 위반하는 것이며 유엔총회 결의안 3314호 제3조 c항에 따른 침략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란 국민에게 고의로 집단 처벌을 가하는 전쟁범죄이자 반인도적 범죄”라고 밝혔다.
미군이 이란을 상대로 전 세계적 봉쇄를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홈스 교수는 “아무리 대규모의 해군이나 해양경비대라도 광활한 바다에 비하면 미미한 규모일 뿐”이라며 “(봉쇄) 집행이 어느 정도 선택적으로 이뤄져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NYT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봉쇄 조치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함선, 항공기, 승선 요원, 정보 수집 능력 등을 충분히 보유한 상태여야 한다고 짚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번 봉쇄 작전에 군함 12척, 항공기 100대, 병력 1만명 이상을 투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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