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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2029년 1분기까지 전작권 전환 목표” 하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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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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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2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시점을 2029년 1분기라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시점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2029 회계연도 2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했다. 미국의 2029 회계연도 2분기는 2029년 1~3월이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까지 하기로 했다. 올해 한·미 연합연습을 통해 FOC 검증을 하면 한·미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는데, 2028년으로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2029년 1분기에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평가되면 이후 양국 대통령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당 시점은 2030년 6월까지인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지만 2029년 1월까지인 트럼프 대통령 임기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전날 상원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하원에서는 “현재로선 한국이 국방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고 향후 회계연도 3년간 국방비 8.5% 증액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좋은 여건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한·미 군사당국의 건의를 기초로 (올해)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결정해 양국 대통령께 건의될 것”이라고 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미국은 전작권을 2012년 4월17일 한국에 넘기기로 했으나 2010년 이명박 정부 요청으로 시점을 2015년 12월1일로 미뤘다. 박근혜 정부가 2013년 재차 연기를 요청하자 ‘조건에 기반한 전환’에 합의하며 시점을 못 박지 않았다.
가상의 입헌군주제를 배경으로 삼은 국내 최초의 드라마는 2006년 방영된 MBC <궁>이다. 박소희 작가의 동명만화를 영상화한 이 작품은 낯선 소재와 장르를 향한 우려에도,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성취했다. <궁>의 성공 이후 속편 격인 <궁s>(MBC·2007)를 비롯해 <더킹 투하츠>(MBC·2012), <황후의 품격>(SBS·2018), <더킹: 영원의 군주>(SBS·2020) 등 여러 편의 입헌군주제 배경 드라마가 등장했지만, 이 장르의 대표작은 변함없이 <궁>으로 기억될 정도로 그 첫 기억은 강렬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방영을 시작한 또 한 편의 입헌군주제 소재 드라마가 있다. <21세기 대군부인>은, 이 장르의 역사를 처음 쓴 MBC가 극본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오리지널 스토리라는 점에서 <궁>의 영광을 재현할 만한 작품으로 일찌감치 주목받아왔다. 드라마는 방영 4회 만에 시청률 두 자릿수를 돌파하며 높은 화제성을 기록 중이지만, 평가는 엇갈린다. <궁> 방영 20년 뒤의 작품인 데다 제목에서부터 ‘21세기’를 내건 만큼 진화한 스토리를 기대한 이들이 많기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다만 방영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 평가를 잠시 미루면, 흥미로운 관전포인트가 눈에 띈다. <궁>과 <21세기 대군부인> 사이의 방영 시차로 확인할 수 있는, K드라마의 달라진 지형도가 그것이다. 몇년 사이 글로벌 주류 문화로 부상한 K드라마는 캐스팅, 캐릭터, 서사, 형식 여러 면에서 변화한 흥행 전략을 선보이고 있다. 대표적 예로, 주역 전원을 신인급 배우로 파격 기용한 <궁>과 ‘글로벌 앰배서더’ 급의 배우를 앞세운 <21세기 대군부인>은 캐스팅 전략부터가 다르다. 24부작인 <궁>의 방영 회차 절반에 해당하는 12부작 <21세기 대군부인>의 서사 전략도 마찬가지로 차이를 보인다. 후자는 입헌군주제에 관한 역사적 배경 설명과 인물관계 묘사를 간소화하고 남녀주인공의 갈등과 로맨스에 집중한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여성 캐릭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궁>의 주인공 신채경(윤은혜)은 디자이너를 꿈꾸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다. 조부 세대의 약속과 파산 직전의 집안 사정으로 인해 정략결혼을 수락한 채경은 ‘신데렐라’이자 ‘효녀 심청’으로 불린다. 이영미 대중예술평론가는 ‘시대와 여배우’라는 글에서 <궁> <포도밭 그 사나이>에서 인기를 끈 “윤은혜적 인물형”이 당시 청년세대의 무기력을 반영한다고 분석한 바도 있다.
그로부터 20년 뒤 <21세기 대군부인>은 ‘왕자와 결혼하는 평민 여성의 신분상승 로맨스’라는 기본적 설정을 <궁>과 공유하면서도, 강하고 주체적인 여성상을 선호하는 요즘 여성들의 욕망을 주인공 성희주(아이유)에게 투영했다. 성공한 글로벌 사업가인 성희주는 목표를 위해 왕자에게 먼저 계약결혼을 제안할 정도로 대담한 여성이다. 신채경과 성희주, 두 캐릭터 사이에는, 명백하게 2015년 ‘페미니즘 리부트’와 더불어 급부상한 여성 서사의 새로운 흐름이 놓여있다.
물론 이 같은 변화에도, 성희주를 선뜻 ‘진화’한 캐릭터로 보기 힘든 지점도 존재한다. ‘강한 여성’ 캐릭터의 힘이 주로 재력에서 비롯된다는 점이 특히 그렇다. 부의 권력을 마음껏 과시하는 성희주 캐릭터는 소위 ‘리치언니’로 대표되는 명품 선망의 아이콘처럼 단순하고 납작해보인다. 더 씁쓸한 것은 20년의 시차에도 변하지 않는 남자주인공의 지위다. 아무리 강한 여성이라도 신분상승을 위해 왕자를 필요로 하는 세계라니, 혁명적인 반전이 있지 않고서야 ‘21세기’라는 수사가 와닿지 않는다.
혼자사는 A씨(60대)는 점점 나이가 들면서 혹여 치매를 앓게 될까 봐 불안감을 느꼈다. 결혼하지 않은 그는 배우자나 자녀가 없고 친인척과도 왕래가 끊겼다. 치매에 걸려 인지 능력이 떨어진 이후 치료와 요양에 필요한 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줄 곳은 없었다. 최근 한 시중은행의 ‘치매안심신탁’에 가입한 이유다.
A씨는 은행에 4000만원을 맡기고 치매에 걸리면 매달 일정 금액을 자신의 계좌에 넣어주는 형태의 ‘계약’을 맺었다. 평소 가깝게 지낸 지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치매 발병이나 사망 사실을 은행에 통보하도록 했고, 사후에는 해당 지인에게 남은 재산이 지급되도록 설계했다. 고령화하는 한국 사회에서 1인 가구가 신탁 서비스를 통해 노후를 대비한 사례다.
과거엔 고액 자산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진 ‘유언대용신탁’이 점점 대중화되고 있다. 치매 발병이나 사망 이후를 대비해 일찌감치 상속하려는 수요가 늘면서다. 금융권에서는 최저 가입 금액을 1000만원은 물론 1만원까지 확 낮춘 ‘간편형’ 상품을 비롯해 자신이 사망한 이후 반려동물을 대신 관리해줄 사람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상품까지 구성도 다양해졌다. 이같은 상품이 저변을 넓혀가려면 정부의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향신문이 21일 집계한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지난해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4조5001억원으로 전년(3조5054억원)보다 28.3% 증가했다. 4년 전인 2021년(1조3807억원)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불었다.
유언대용신탁은 금전·부동산·유가증권 등 자산을 은행에 맡기고 사망 이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 신탁계약을 통해 미리 정해두는 방법이다. 사후에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정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유언과 같은 기능을 하지만 효력 발생 시점에 차이가 있다.
유언은 사망 이후 효력이 발생하고 신탁은 계약 체결 즉시 효력을 갖는다. 생전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미리 정해둔 신탁 계약에 따라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후에는 지정한 방식대로 상속이 이뤄진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최저가입금액 1000만원에 기본 보수를 받지 않는 상품을 출시했다. 신한은행은 비슷한 시기 최저가입금액을 아예 없앤 상품도 내놨다.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하나은행의 경우 이미 2019년부터 1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가족배려신탁’ 상품을 운용 중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 최저가입금액 100만원 상품을 출시했다.
최근 유언대용신탁을 알기 쉽게 풀어낸 책<신탁, 상속의 기준을 바꾸다 >를 낸 김민수 KB국민은행 신탁부 과장은 “상속 분쟁 소송 중 80%가 1억대 미만 소송”이라며 “자산가들은 분쟁을 피하기 위한 장치가 이미 있는 경우가 많고 미리 대비하지 못한 분들이 싸우게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유언대용신탁 담당자들은 고객이 생전 정한 비율로 재산을 나누고, 이를 집행하는 주체가 금융회사라는 점에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 문제점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고객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거론한다.
가령 B씨는 아내와 함께 거주 중인 아파트를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다만 자신이 먼저 사망할 경우 아내가 지낼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자식에게 상속하는 시점을 아내가 사망한 이후로 설계할 수 있다.
곽종규 KB국민은행 신탁부 소속 변호사는 “신탁은 재산 명의가 은행으로 넘어오니까 외부로부터 방어하는 효과도 있다”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고객의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다른 사람이 재산 처분 못 하도록 은행이 맡아두고 성년 이후 자산을 이전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후손이 자산을 탕진할 것이 우려된다면 특정 시기 이후까지 은행이 건물 명의를 가지게 하고,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만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방식도 설계할 수 있다고 했다.
고객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치매·돌봄 등 유언대용신탁 상품도 다변화하고 있다. 일례로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는 1인 가구가 늘면서 본인이 사망한 이후 반려동물을 대신 관리해줄 사람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상품도 나와 있다. 곽 변호사는 “유언대용신탁은 고객의 금전 관리를 다른 서비스로는 구현하지 못하는 맞춤형으로 할 수 있다”며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신탁을 활용해 더 많은 것을 해보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언대용신탁이 대중화로 가는 길목에서 정부의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신탁 서비스의 대중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중산층과 대중 고객층을 대상으로 한 소액신탁에 대해선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유언대용신탁 등 일정 규모 이하 가입액에 과감한 세제 지원을 해 대중적으로 상품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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