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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강제입원보다 지역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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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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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장애인의날을 맞아 정신장애인의 일상을 지원하는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약했다. 아쉽게도 국정과제는 반영되지 못했다. 지역에서 함께 살고 싶다는 당사자의 요구는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제기됐고, 종합감사에 출석한 당사자는 함께 새로운 하늘에서 살자고 눈물로 호소했다.
지금까지 국가가 입원·수용·통제에 의존하는 동안 지역사회에는 충분히 투자하지 않았다. 그 결과 OECD 회원 국가에 비해 긴 입원 일수와 많은 병상 수가 유지되고 지역사회 기반 주거·동료 지원 등 삶의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국가정신건강 현황 보고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3개월 내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10명 중 3명 수준이고 퇴원 30일 내 자살률은 일반 인구보다 66배나 높다.
정신건강 정책 개편에 대한 열망과 기대 속에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이번 계획은 이런 현실에서 강제입원, 격리·강박, 장기입원 등에 관한 실질적 권리구제 장치가 빈약한 점은 과제로 남아 있으나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가치를 사람 중심 권리기반의 목표로 반영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당사자 권익 신장을 앞세웠다는 점에서는 분명한 진전이다. 또한 연구부터 추진단까지 당사자 참여를 통해 정신건강 정책을 권리 중심으로 옮기려 한 점 역시 중요한 전환이다.
특히, 당사자의 살아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당사자의 삶을 지원하는 동료지원이 핵심 성과지표로 제시되고 주거지원 등 여러 영역에 반영된 점은 의미가 크다. 또한 동료지원, 낮활동, 절차조력 등 당사자가 주도하는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도 큰 변화다. 이는 충분하지 않았던 지역사회 서비스가 당사자 주도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미 세계보건기구(WHO)는 동료지원을 인권기반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의 핵심 요소로 제시해왔고,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메디케이드(Medicaid) 제도 안에서 자리 잡아왔다.
동료지원은 우리에게 낯선 개념이 아니다. 암을 겪어본 사람,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나보낸 사람 등 그 경험을 겪은 사람들 간의 연결은 약물과 치료가 해결하기 어려운 일상을 회복시키고 삶을 살아가게 한다. 정신건강 영역의 동료지원도 제도를 안내하며 일상을 지원하고 자기결정을 돕는다. 이미 상호이해 속에서 서로를 연결하며 지역사회 사각지대의 공백을 메운다는 점은 연구들로 입증됐다.
서울시에서는 당사자 주도 동료지원센터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왔다. 불필요한 입원을 예방하고 사람 간 연결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낮추며 지역사회 통합을 촉진하고 있다. 관악구에 있는 동료지원센터는 중증 정신질환자 160여명이 방문하며 연간 60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고 종사자 중 70%가 동료지원인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는 이해받기 어려운 정신적 상태를 공유하고 서로가 이해하며 그 힘으로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삶을 지탱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 위기도 당사자가 운영하는 동료지원쉼터에 의해 완화되고 있다. WHO에서도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소개된 아피야 하우스(Afiya House)를 모델로 한 24시간 동료지원쉼터는 비강압적 원칙과 자기결정 그리고 회복지향적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위기를 겪는 당사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동료지원쉼터를 이용한 사람은 144명이고 이용을 희망한 사람은 355명에 달한다. 또한 정신질환이 있는 미혼모, 입원이 아닌 사람과 연결을 희망하는 자살 사고자, 가족과의 불화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 등 위기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방문해왔다. 동료지원은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인정하며 정신건강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라도 동료지원에 투자해야만 한다.
산림청이 다음달까지 산나물 불법 채취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산림청은 입산객 증가가 예상되는 다음달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인터넷이나 동호회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산행 모임의 임산물 불법 채취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산주의 허가 없이 산에서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당국은 집중 단속 기간 산림사법경찰을 현장에 투입하고, 드론을 활용해 입체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사소한 법 위반 사항이라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집중 단속 기간 산불 위험 요인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에도 7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도 2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최근 산림 내 불법 행위 단속이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촘촘히 이뤄지고 있다”며 “무심코 이뤄지는 산나물 채취 행위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법을 준수하고, 산림자원 보호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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