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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노래듣기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조처’는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남의 한 공립고등학교 재학생이 2023년 “학교가 조회 시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제기한 진정을 8 대 2로 ‘기각’했다. 10년동안 유지해 온 ‘휴대전화 전면 규제는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일거에 뒤집었다. 안창호 위원장이 취임하고 주재한 첫 전원위원회에서 나온 결정이라 더욱 주목받았다.인권위가 지난 28일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결정문을 공개했다. 기각 결정을 한 지 200여일 만이다. 인권위는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후 1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10년만 결정 뒤집은 인권위 “교육 행위를 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지난 3년은 반동과 퇴행의 시간이었다”며 윤석열 정부를 작심 비판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3년이었다”며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해야 하는 나날이었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함께 공들여 이룩한 탑이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며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자긍심은 사라지고 추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탄식과 우려가 커져만 갔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더욱 참담하고 무거웠다”고 덧붙였다.문 전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외교 정책 등 모든 분야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때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경기 침체와 저성장, 수출 제자리걸음, 내수 소비 침체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토록 경제가...
“이런 날마다 매출은 전멸이야. 전멸.”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마포농수산물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는 김순례씨(63)가 말했다. 그의 시선은 시장 정문을 향하고 있었다. 이날 시장 부근에서는 서울하프마라톤(주최 조선일보,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체육회)이 열렸다. 김씨의 시선을 따라간 시장 정문 앞 도로에는 하얀 철제 통제선 너머로 아마추어 마라토너들만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달리고 있었다. 도로를 지나는 차량도, 시장으로 들어오는 고객도 없었다.화창한 봄날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마라톤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차가 사라진 도로를 질주하는 참여자와 주최 측은 환호하지만, 주변 상인들은 울상이다. 27일 기자가 만난 마포농수산물시장 상인들은 “서울하프마라톤 행사로 당장 일대 교통이 마비돼 매출이 3분의 1가량 줄었다”고 했다.실제로 27일 시장 안은 적막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두 시간 동안 시장 안에서 만난 일반 시민은 열 명 남짓이었다.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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