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승격 누락하고 이듬해 임금 불이익···대법 “계속된 부당노동행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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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지속해서 노조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면 특정 기간 동안 ‘임금상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도 포함된 것이라 ‘부당노동행위 중 하나’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전국금속노조와 소속 노동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 일부를 지난 3일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원고들은 2014년 소속 회사가 A그룹에 매각된다는 발표가 나오자 노조를 설립했다. 이들은 회사가 2015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이들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고 승격을 누락 시켜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유도했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제척 기한을 문제 삼으며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구제신청을 했는데, 이미 승격 누락일로부터 3개월이 넘었다는 이유였다. 노조법 82조 2...
8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경찰 수사망을 피해 도주한 수배범이 경륜장 근처를 배회하다가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3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일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37)를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은 A씨가 몰던 차량이 경륜장 주변을 반복해서 돌아다니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차량을 조회했다. 그 결과 수배 차량임이 확인됐고, 정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불응한 뒤 도주했다. 경찰은 500m 정도를 추격한 끝에 A씨를 하차시켜 검거했다.A씨는 2022년부터 3년간 8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부산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A씨는 이후 서울로 도주해 지난 3월부터 수배 상태였다.경찰은 부산경찰청으로 A씨 신병을 인계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은 경찰관의 눈썰미로 수천억 규모의 도박사이트 개장 혐의 수배자를 조기에 잡을 수 있었다”며 “현재 해당 수배자는 부산청에 신병을 이상 없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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