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했지만…다운로드 재개는 아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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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한국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우리 정부의 실태점검을 받은 데에 대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딥시크는 28일(현지시간) 처리방침을 개정하면서 한국어 버전을 공개하고, 개인정보 정책을 일부 개정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서 지난 23일 열린 제 9회 전체회의에서 ‘딥시크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당시 개인정보위 점검 결과 딥시크는 국외 이전에 대해 이용자 동의를 받거나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국에 있는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의 자회사 볼케이노로 국내 고객이 딥시크에 입력한 프롬프트 정보를 넘기기도 했다.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국외 이전시 합법적인 근거를 충실히 마련하고, 프롬프트 정보 즉각 파기와 한국어 처리방침 공개 등을 시정권고했다.딥시크는 개정된 처리방침에서 한국에 대한 별도의 부속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인 1980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들이 최근 대법원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잇달아 인정받았다. 해당 사건을 대리한 변호인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대법원이 삼청교육자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확정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 측 상고를 지난 17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 판단을 확정하는 판결이다.삼청교육대 피해자는 4만여명에 달한다. A씨는 1980년 8월10일 경찰에 의해 삼청교육대로 넘겨진 뒤 ‘순화교육’ 등을 명분으로 한 가혹행위를 당하고 청송감호소에 수용됐다. 3년여만인 1983년 6월30일 풀려났고 정신적 고통을 겪다 2023년 7월 국가를 상대로 ‘3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1심과 2심 법원은 국가가 2억원을 배상하라...
12·3 불법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논의하던 경찰 간부들의 통화 녹음이 법정에서 재생됐다. 국회에 일선 형사 70여명을 투입한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은 “누구를 체포하겠냐”는 경찰청 간부 말에 한숨을 내쉬었으나, 정치인 체포 사실을 인지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에서는 계엄 당시 박창균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과 이현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 간 통화 녹취가 재생됐다. 이 전 계장은 지난해 12월4일 오전 12시2분쯤 박 전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방첩사가 국회에 체포조를 보낼 것이란 사실을 전했다. 통화에서 이 전 계장은 방첩사를 인솔할 인력이 필요하다며 “경찰 티 나지 않게 사복 입어. 형사조끼 입지 말고”라고 지시했다. 이 전 계장은 “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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