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국가 역량, 반도체·AI 집중…K자 성장 문제 ‘정책 후순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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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국부펀드 ‘우주·양자’ 투자…전략 품목 ‘국내 생산 유도’ 세제 혜택‘AI 충격 완화’ 2030년까지 일자리 20만개…구체적 계획 없어 한계
정부가 14일 내놓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국부펀드 등을 통해 신성장 산업으로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중심으로 국가주도산업 전략을 제시한 데 비해 청년 고용과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K자형 성장이 굳어지는데 양극화 완화가 정책의 후순위로 밀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성장전략의 핵심은 ‘3대 메가프로젝트’다.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개 분야에서 전력과 부지, 인허가를 신속 지원하는 ‘국가 총력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체계도 개편한다. 한국투자공사(KIC)의 종합형 국부펀드에선 원전·우주항공·양자기술 등 전략산업에 투자한다. 국민성장펀드에서도 ‘초혁신경제펀드’를 새로 조성해 첨단기술 사업화와 시제품 제작 등 초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품목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는 ‘국내 생산 세액공제’도 도입한다. 국내 생산·판매 실적에 따라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생산 초기 결손으로 세액공제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에는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생산이 어려운 품목은 비축을 확대하고, 수입선도 다변화한다.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체 수입할 경우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통해 저리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 완화 대책도 담겼다. 2030년까지 민간과 공공을 합쳐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민간에서는 신산업·과학기술·문화·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창업, 인턴십 등을 통해 10만개의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는 채용 연계형 등 10만개의 일자리를 각각 마련한다.
청년 지원책으로는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확대가 담겼다. 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의 저축 납입금에 1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와 납입 한도를 확대한 상품을 내년 상반기 출시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4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한다. 그러나 청년 고용과 양극화 대응책은 기존 정책을 확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자리 상당수가 2030년까지 추진될 중장기 목표인 만큼 실제 고용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략산업 중심의 성장만으로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20만개의 일자리라는 숫자보다 어떤 일자리인지가 더 중요하다”며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민간에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구조개혁 없이 목표만 제시해서는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년형 ISA와 소득공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저축 여력이 있는 청년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역시 대부분 중장기 계획이어서 당장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다른 양극화 대응 과제도 후순위로 밀렸다. 공공부문 기간제 처우 개선은 사회적 대화 논의 착수,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권리 강화도 지원 방안 검토 수준에 머물렀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막대한 초과이윤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으면 청년 고용 부진과 소득·자산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며 “전략산업 지원과 함께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혁신의 성과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이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확대 차원에서 20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삼성은 16일 삼성미소금융재단에 총 2000억원을 출연해 금융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의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0억원 중에서 1500억원은 삼성전자가, 나머지 500억원은 삼성미소금융재단을 운영하는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증권 등 금융 관계사가 출연할 계획이다.
삼성미소금융재단은 출연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사업운영자금과 창업자금, 긴급생계자금 명목으로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에 지원할 예정으로, 대출금리는 연 4.5% 이하 저금리로 운영된다. 수혜 인원은 약 4만명이 될 것으로 삼성은 보고 있다.
삼성의 이번 결정은 지난 5월말 노사합의 당시 상생협력을 위해 5년간 5조원을 사회에 기여하기로 한 약속의 일환이다.
포용금융이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고금리 부담 경감과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뜻한다.
이재명 정부는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서민금융 상품 금리 인하,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불법사금융 차단 등을 추진 중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8일부터 4주간 구매액의 20%를 온누리상품권을 되돌려주는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을 진행했으며, 높은 호응으로 상품권 혜택은 당초 예상치인 4000억원보다 두 배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 관계자는 “금융 지원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포용금융의 가치를 지속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4·3과 일제강점기 역사 현장을 걸으며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4·3 평화트레일’이 열린다.
제주도는 올해 모두 4차례의 ‘4·3 평화트레일’을 기획했다고 14일 밝혔다. 첫 행사는 오는 18일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과 섯알오름 일원에서 열린다.
4·3 평화트레일은 ‘역사를 걷고, 평화를 만나다’를 주제로 4·3의 역사 현장을 직접 걸으며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자리이자 환경정화, 시민 참여 활동을 결합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전문 해설사와 함께 알뜨르비행장과 섯알오름을 탐방하며 제주4·3과 일제강점기 유적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본다.
이와 함께 환경정화 활동인 ‘평화 쓰담달리기(플로깅)’, 평화 메시지 작성, 평화를 주제로 한 인증사진 촬영 등의 활동을 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평화 실천 배지를 증정한다.
참가 접수 인원은 20명으로,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신청서(구글 폼 :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회차마다 제주의 다양한 역사·평화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평화문화 확산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14일 내놓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국부펀드 등을 통해 신성장 산업으로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중심으로 국가주도산업 전략을 제시한 데 비해 청년 고용과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K자형 성장이 굳어지는데 양극화 완화가 정책의 후순위로 밀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성장전략의 핵심은 ‘3대 메가프로젝트’다.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개 분야에서 전력과 부지, 인허가를 신속 지원하는 ‘국가 총력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체계도 개편한다. 한국투자공사(KIC)의 종합형 국부펀드에선 원전·우주항공·양자기술 등 전략산업에 투자한다. 국민성장펀드에서도 ‘초혁신경제펀드’를 새로 조성해 첨단기술 사업화와 시제품 제작 등 초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품목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는 ‘국내 생산 세액공제’도 도입한다. 국내 생산·판매 실적에 따라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생산 초기 결손으로 세액공제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에는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생산이 어려운 품목은 비축을 확대하고, 수입선도 다변화한다.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체 수입할 경우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통해 저리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 완화 대책도 담겼다. 2030년까지 민간과 공공을 합쳐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민간에서는 신산업·과학기술·문화·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창업, 인턴십 등을 통해 10만개의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는 채용 연계형 등 10만개의 일자리를 각각 마련한다.
청년 지원책으로는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확대가 담겼다. 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의 저축 납입금에 1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와 납입 한도를 확대한 상품을 내년 상반기 출시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4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한다. 그러나 청년 고용과 양극화 대응책은 기존 정책을 확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자리 상당수가 2030년까지 추진될 중장기 목표인 만큼 실제 고용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략산업 중심의 성장만으로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20만개의 일자리라는 숫자보다 어떤 일자리인지가 더 중요하다”며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민간에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구조개혁 없이 목표만 제시해서는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년형 ISA와 소득공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저축 여력이 있는 청년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역시 대부분 중장기 계획이어서 당장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다른 양극화 대응 과제도 후순위로 밀렸다. 공공부문 기간제 처우 개선은 사회적 대화 논의 착수,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권리 강화도 지원 방안 검토 수준에 머물렀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막대한 초과이윤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으면 청년 고용 부진과 소득·자산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며 “전략산업 지원과 함께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혁신의 성과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이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확대 차원에서 20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삼성은 16일 삼성미소금융재단에 총 2000억원을 출연해 금융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의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0억원 중에서 1500억원은 삼성전자가, 나머지 500억원은 삼성미소금융재단을 운영하는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증권 등 금융 관계사가 출연할 계획이다.
삼성미소금융재단은 출연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사업운영자금과 창업자금, 긴급생계자금 명목으로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에 지원할 예정으로, 대출금리는 연 4.5% 이하 저금리로 운영된다. 수혜 인원은 약 4만명이 될 것으로 삼성은 보고 있다.
삼성의 이번 결정은 지난 5월말 노사합의 당시 상생협력을 위해 5년간 5조원을 사회에 기여하기로 한 약속의 일환이다.
포용금융이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고금리 부담 경감과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뜻한다.
이재명 정부는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서민금융 상품 금리 인하,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불법사금융 차단 등을 추진 중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8일부터 4주간 구매액의 20%를 온누리상품권을 되돌려주는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을 진행했으며, 높은 호응으로 상품권 혜택은 당초 예상치인 4000억원보다 두 배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 관계자는 “금융 지원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포용금융의 가치를 지속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4·3과 일제강점기 역사 현장을 걸으며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4·3 평화트레일’이 열린다.
제주도는 올해 모두 4차례의 ‘4·3 평화트레일’을 기획했다고 14일 밝혔다. 첫 행사는 오는 18일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과 섯알오름 일원에서 열린다.
4·3 평화트레일은 ‘역사를 걷고, 평화를 만나다’를 주제로 4·3의 역사 현장을 직접 걸으며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자리이자 환경정화, 시민 참여 활동을 결합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전문 해설사와 함께 알뜨르비행장과 섯알오름을 탐방하며 제주4·3과 일제강점기 유적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본다.
이와 함께 환경정화 활동인 ‘평화 쓰담달리기(플로깅)’, 평화 메시지 작성, 평화를 주제로 한 인증사진 촬영 등의 활동을 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평화 실천 배지를 증정한다.
참가 접수 인원은 20명으로,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신청서(구글 폼 :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회차마다 제주의 다양한 역사·평화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평화문화 확산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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