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기금 고갈 시점부터 보험료 부담 치솟아, 청년층 ‘불평등’ 지적 일리 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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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 다시 후세대의 몫이다. 이번 결정으로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됐다.”지난 3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졌다.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현행 9%에서 13%까지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40%(2028년 기준)에서 43%까지 늘어났다.개혁안에 대한 여러 비판 중에서 가장 크게 부상한 것은 ‘세대 간 불평등’이었다. 여야 ‘3040’ 의원들 8명은 보험료 인상 부담을 젊은 세대에게 떠넘기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연금제도를 두고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복지제도도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변화 앞에 놓여있다. 제도를 고쳐쓰는 과정에서 세대 간 갈등은 예정된 흐름이다. 하지만 ‘폰지사기’라는 원색적인 비난 대신,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한 논쟁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9일 국무회의에서 한·미 간 ‘2+2 통상 협의’에 대해 “일각의 우려에도 양국은 굳건한 양자 관계를 재확인했다”며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한·미 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발전할 것”이라고도 했다. 1시간여 만에 구체화된 것 없이 끝난 협상에 대해 자화자찬한 것이다. 6·3 조기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한 대행이 온갖 불가측성이 커져가는 대미 협상에 장밋빛부터 칠한 꼴이다. 관세협상을 마지막 소임으로 삼겠다던 말도 이제 허언이 된 것인가.무엇보다 대선 ‘콩밭’에만 마음이 가 있는 한 대행이 조급하게 협상을 망치고 국익을 훼손할까 우려스럽다. 한 대행은 지난 28일 공개된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스러워할 협상”을 언급하며 사업성 문제가 큰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참여를 거론했다. 비관세 장벽 해소책으로는 안보와 직결된 고정밀 지도 반출을 사례로 들어 가슴이 철렁한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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