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감사원, ‘역사왜곡’ 학력평가원 교과서에 “표지갈이는 규정 위반, 검정취소·정지 사유로 판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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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왜곡 논란을 일으킨 고교 역사교과서 제작사인 한국학력평가원이 ‘표지갈이’를 한 문제집으로 교과서 검정 신청 자격을 획득한 것은 검정취소·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감사원은 최근 ‘교육부·평가원의 역사교과서 검정’ 감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보고서에서 감사원은 지난해 친일 등 역사왜곡 논란을 일으킨 학력평가원의 고교 역사교과서가 ‘검정 역사교과서 출판실적 기준을 위반했고 이는 검정취소 등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감사원은 학력평가원이 표지갈이를 한 문제집을 출간해 출판실적을 채운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학력평가원은) 최근 3년간 검정출원 교과 관련 도서를 출판한 실적이 없었다”며 “2007년에 출판한 문제집의 표지만 교체해 제작한 2023년 문제집으로 납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출판실적 증빙으로 제출했다”고 봤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심사 기본계획 및 검정 실시 공고’를 보면 교과서 검정을 받으려면 검정출원 ...
중국에서 민간기업의 권익과 사업활동을 보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첫 법률인 ‘민영경제촉진법’이 통과됐다.중국의 국회 역할을 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30일 민영경제촉진법을 통과시키고 다음 달 20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민영경제촉진법은 중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민간기업 활동과 관련한 기본법이다.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 조성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공평경제’, ‘투자·융자 촉진’, ‘과학·기술 혁신’ ‘경쟁의 규범화’, ‘권익보호’, ‘법률적 책임’ 등 총 9장 78개 조항으로 구성된다.앞서 공개된 초안에는 민간기업에 근거 없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다.신화통신은 민영경제촉진법이 “민영경제 발전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경제 조직의 공평한 참여 및 시장경쟁을 보증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중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기’(2017∼2022년) 시기까지 분배를 강조하는 ‘공동부유’와 함께 국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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