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억 집 사며 법인 돈이 ‘절반’…위법 의심 거래 746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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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하반기 서울의 한 아파트를 117억5000만원에 샀다. 수백억원대 자산가여야만 가능할 것 같지만, 실은 매수 자금의 60%에 육박하는 67억7000만원이 법인으로부터 빌린 돈이었다. A씨는 그 법인의 사내이사였다. 법인이 사실상 사금융 역할을 한 셈이다.
B씨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27억7000만원에 사면서 잔금을 10억2000만원만 지급했다.이 아파트는 B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전세보증금 17억5000만원을 내고 세들어 살고 있었다. B씨는 법인이 낸 보증금을 자신이 대신 상환하겠다며 나머지 금액만 낸 것이다.
문제는 실제 상환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B씨가 낸 잔금 중 9억3000만원도 주택담보대출 실행을 입증할 금융거래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10월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광명·하남·남양주 등 16개 지역에서 기획조사를 실시해 총 746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법 행위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부모 등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제대로 쓰지 않은 경우였다. 부모·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주택 거래자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적정 이자를 받기로 했는지 알 수 없는 사례가 572건에 달했다.
주택 매수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은행 대출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주택을 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99건 적발됐다.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 신고를 하는 ‘다운계약’ 등 거래금액·거래일 거짓 신고 사례 191건, 공인중개사가 법적 중개보수 상한선을 초과한 수수료를 받은 사례 4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례 1건 등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사례들에 대한 처벌 등 사후 조치가 진행되도록 국세청·금융위원회·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요구에 “국회에선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경남 통영시 욕지도에서 선상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역시 이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연임에 도전하려 전날 사퇴한 상황에서 당대표가 나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이후 10년 가까이 특별감찰관이 없었다”며 “만약 특별감찰관이 용산 대통령실 옆에서 두 눈 부릅뜨고 감시했더라면 윤석열도, 김건희도 그렇게 막무가내로 국정농단을 하진 못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친인척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는 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와 강석주 통영시장 후보가 참석했다. 정 대표는 “경남에 김경수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며 “김경수가 있어서 민주당 경남 필승 카드로 선거에 임할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전날 부·울·경 가운데 가장 집중해야 할 지역으로 경남을 꼽은 데 이어 김 후보 띄우기에 나선 것이다. 김 후보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다.
김 후보는 “행정통합에 1년에 5조원씩 중앙정부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했듯, 메가시티가 즉각 복원되는대로 중앙정부에서 그에 걸맞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도 특별히 신경 써달라”며 집권 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웠다. 그는 “중앙정부와 사사건건 엇박자 나는 도정으로는 경남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부·울·경을 발전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원칙과 관련해 “전 지역에 (전략)공천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선거 승리와 선당후사가 이 전체를 꿰뚫는 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선거의 핵심 전략은 국민 눈높이와 승리의 관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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