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정상회담 성과 가시화하려면 제도 개선 이어져야” > 공지사항

“한·인도 정상회담 성과 가시화하려면 제도 개선 이어져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4 01:15

본문

지난 20일 열린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단순 교역 중심에서 공급망과 신산업을 아우르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전환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인도의 무역 적자 민감도를 고려한 대응과 함께 원산지 제도 개선 등 후속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23일 발간한 ‘한·인도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보면,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완제품 교역과 투자 중심의 협력이었다면, 앞으로는 핵심 광물·에너지·원자력발전·인공지능(AI) 등 전략 분야로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선·방산·금융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는 양국의 비교 우위를 활용한 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를 500억달러(약 74조원)로 확대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으로 장관급 협의체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규제 대응과 공급망 관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조정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넘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협력 확대의 주요 제약 요인으로는 인도의 대한국 무역 적자에 대한 높은 민감성이 지적된다. 인도의 무역 적자는 2008년 1333억달러에서 2024년 2633억달러로 2배가량 확대됐다. 같은 기간 한국을 상대로 한 무역 적자는 46억달러에서 156억달러로 3배가량 증가했다.
인도는 ‘자립 인도’ 기조를 바탕으로 무역수지 개선을 통상 협상의 핵심 변수로 두고 있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해 현지에서 가공 후 내수시장 중심으로 판매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인도를 제3국 수출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력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경우 일부 품목은 무관세 대상임에도 원산지 기준이 까다로워 협정이 적용되지 않기도 한다.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현지 인증 취득이 늦어지고, 복잡한 직접 운송 원칙 증빙 요구 등으로 납기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또 신산업 품목 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최신 국제기준 ‘HS 2022’를 반영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HS 2022와 기존 분류인 ‘HS 2012’이나 ‘HS2017’ 간 구조적 차이에 따라 해석상 혼선이 빚어진다”라며 “이러한 분류체계 불일치는 협정 적용 과정에서 혼선과 분쟁을 초래하며 CEPA 활용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신산업협력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품목에 대한 명확하고 신속한 분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3일(현지시간)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슬기롭게 대화로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 도중 삼성전자 노조의 대규모 집회에 관한 질문을 받고 “노사가 극한으로 가는 단계는 아니라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이 사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거나, 관련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따로 언급하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이날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조합원 4만여명(노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 실장은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집회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사망사고 같은 부분들은 걱정스럽게 보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서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4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신중하고 유연한 통화정책 운영을 통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전쟁 중에 취임한 신 총재 앞에는 물가 상승 압박과 대내외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커진 경기 하방 압력이 놓여 있어 다음달 처음 결정할 통화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지명자도 이날 상원 청문회에 나서는 만큼 각국의 ‘물가 판단’이 금융시장의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신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중동전쟁 발발 이후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방 압력과 경기 하방 압력이 동시에 증대됐고,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금융 불균형 누증 위험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세기 초 대공황과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거치며 중앙은행은 물가와 성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거시경제 운영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엔 금융 안정이 중요한 책무로 더해졌다”고 중앙은행 역할을 강조했다.
물가관리는 신 총재가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다.지난달 환율·유가 상승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이 2.7%로 5개월 만에 전월 대비 상승(0.1%포인트)하면서 물가도 재차 꿈틀거리고 있다. 23일 발표되는 4월 기대인플레이션도 상승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빠르게 올라갈 경우 오는 5월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하는 한은의 판단도 바뀔 수 있다.
한 채권딜러는 “아직까진 물가 압력이 높다고 하긴 어려워 연내 금리 동결이 유력해 보인다”면서도 “1분기 경제성장률이 호조를 보일 수 있어 금리 인상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 연준 의장이 바뀌는 부분도 지켜볼 대목이다.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자도 이날 밤 공개한 상원 청문회 사전 모두발언에서 “연준의 독립성은 연준 스스로에 달려 있고, 의회는 연준에 물가 안정을 보장하라는 임무를 부여했다”며 “인플레이션은 선택의 문제이며, 연준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으로 연준 독립성이 위축될 것이란 견해를 일축하고 물가 안정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26.04.24
다음글상간남소송 식물자원·조선 왕실 기록 문화 접목···세종수목원 ‘왕과 사는 식물’ 교육 프로그램 운영 26.04.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인도 정상회담 성과 가시화하려면 제도 개선 이어져야”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