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4건 중 1건은 ‘디지털 성범죄’…가해자 56% ‘집행유예’ 받았다 [플랫]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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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확정 판결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 4건 중 1건이 디지털성범죄인 것으로 집계됐다.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91.3%가 여성이었고, 피해자의 24.3%는 13세 미만으로 조사됐다.30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23년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 판결문 3452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해자 기준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강제추행(32.7%)이 가장 많았다. 강간(24.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7.5%), 성매수(6.1%)가 뒤를 이었다.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비율은 24%였다. 2019년 8.3%였던 디지털성범죄 비중이 5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중에선 성착취물(17.5%) 제작이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뒤를 이었다.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온라인 그루밍) 가해자는 10명이었다.▶[컨트롤+F]성인과 아동·청소년...
인천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빵 제조용 식재료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역 식품 제조·판매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 특사경은 최근 빵과 쿠키 등 디저트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3월 31일부터 4월18일까지 디저트류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단속 결과,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2곳과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미작성 및 거짓 작성한 2곳, 식품 표시기준을 위반한 1곳 등이다.강화군에 있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인 A업소는 소비기한이 1년 2개월 이상 지난 음료 베이스와 빵 제조용 식재료 10종을 조리장 내 냉장고와 진열대 등에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남동구에 있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인 B업소도 소비기한이 1년 정도 지난 빵 제조용 식재료를 보관했다.C업소는 식품의 제조원 및 수입원 소재지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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