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제로금리 대비해 ‘양적완화’ 도입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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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정책금리가 제로 하한 수준에 근접하게 되면 선진국 중앙은행이 했던 것처럼 양적완화 정책을 도입할 수 있을지,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매조건부증권(RP) 매입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이날 한은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으로 연 정책 심포지엄 환영사에서 “우리 경제는 저출산·고령화 심화,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진행한 양적완화 대신 기준금리 조정 등 전통적 통화정책으로 대응이 가능했지만 향후 기준금리가 0%에 가까워지는 상황에 대비해 양적완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국채 등을 사들여 시중에 돈을 푸는 방법이다.이 총재는 “만약 이런 수단을 활용하기 어렵다면 보완할 수 있는 대체 정책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측우기와 거북선 등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발명품 14점이 ‘명예 특허’로 등록된다.특허청은 선조들의 우수 발명품 15점에 대한 명예 특허 심사를 진행해 14점을 특허 등록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명예 특허 등록은 올해 ‘발명의날 60주년’을 맞아 추진됐다. 발명의날은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날(1441년 5월19일)을 기념해 정부가 지정한 국가기념일이다.특허청은 선조 발명가들의 업적을 기린다는 취지로 지난달부터 명예 특허 심사를 진행해왔다. 기술 분야별로 심사관들이 신규성과 진보성, 상업상 이용 가능성 등 특허법상 특허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제 특허 등록 절차와 같은 등록 심사를 벌였다.그 결과 15개 심사 대상 발명품 중 대동여지도를 제외한 14점에 대해 최종 등록 결정이 내려졌다. 대동여지도는 제작 당시인 19세기에 이미 세계적으로 지도가 활발하게 만들어져 선행기술에 비해 차별화된 특징이 없다는 점이 반영돼 탈락했다....
검찰이 30일 ‘건진법사 의혹’ 사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저를 압수수색 한 데 대해 김건희 여사 측이 “망신주기”라고 반발했다.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등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적은 없다”며 “김 여사는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남부지검은 오늘 건국이래 최초로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이어 “과연 이와 같은 압수수색 영장이 순수한 수사목적의 압수수색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며 “검찰의 ‘줄서기’ 또는 전직 대통령 및 영부인에 대한 ‘망신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사실에 비해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은 거의 백화점 수준으로 포괄적이다”며 “정치적 목적 없이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현대판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서울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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