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 구속 기각···“범죄 혐의 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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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호필 전 육군지상작전사령관이 구속을 면했다. 권창영 종합특별검사는 강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를 받고 예하 부대 투입을 검토하는 등 계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3일 강 전 사령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강 전 사령관은 12·3 불법 계엄 당시 예하 부대 출동을 검토하는 등 이에 가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 조사 결과 강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4일 0시40분쯤 지작사 참모들에게 예하 2사단 출동이 가능한지 물어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전 사령관은 이때 김용현 전 장관과 통화하기도 했는데,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 지시를 받고 예하 부대 출동을 검토했다고 의심한다. 강 전 사령관은 이 밖에도 계엄 당시 예하 지구 계엄사령부 등 설치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 수개월 전부터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12·3 불법 계엄을 계획한 인물들과 거듭 소통하는 등 이들에게 회유돼 계엄에 가담하게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는 2024년 9월부터 계엄 선포 전까지 노 전 사령관 등과 20여 차례 통화하고, 부부 동반 저녁 식사 자리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사령관은 그동안 계엄 당시 부대를 출동시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 선상에서 제외됐는데, 종합특검은 강 전 사령관도 계엄에 적극 가담하려 한 정황이 발견된다고 보고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수사 막판 강 전 사령관 신병을 확보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나가려던 수사팀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검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수조원대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총책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마련해 1조3000억원대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국내 도박사이트 1400여곳의 회원들에게 온라인 도박에 사용할 수 있는 9조원 상당의 게임 크레딧(게임머니)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한 조직의 범죄 수익금이 약 2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중 A씨는 60억원가량의 수익을 거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공범들이 국내에 입국하면서 수사기관에 차례로 체포되자, 말레이시아나 캄보디아 등으로 콜센터를 옮겼다. 이후 위조 여권을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아랍에미리트(UAE) 당국과 공조해 A씨를 현지에서 검거했다. 지난 4일에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은 A씨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하부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조직원까지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3일 강 전 사령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강 전 사령관은 12·3 불법 계엄 당시 예하 부대 출동을 검토하는 등 이에 가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 조사 결과 강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4일 0시40분쯤 지작사 참모들에게 예하 2사단 출동이 가능한지 물어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전 사령관은 이때 김용현 전 장관과 통화하기도 했는데,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 지시를 받고 예하 부대 출동을 검토했다고 의심한다. 강 전 사령관은 이 밖에도 계엄 당시 예하 지구 계엄사령부 등 설치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 수개월 전부터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12·3 불법 계엄을 계획한 인물들과 거듭 소통하는 등 이들에게 회유돼 계엄에 가담하게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는 2024년 9월부터 계엄 선포 전까지 노 전 사령관 등과 20여 차례 통화하고, 부부 동반 저녁 식사 자리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사령관은 그동안 계엄 당시 부대를 출동시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 선상에서 제외됐는데, 종합특검은 강 전 사령관도 계엄에 적극 가담하려 한 정황이 발견된다고 보고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수사 막판 강 전 사령관 신병을 확보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나가려던 수사팀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검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수조원대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총책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마련해 1조3000억원대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국내 도박사이트 1400여곳의 회원들에게 온라인 도박에 사용할 수 있는 9조원 상당의 게임 크레딧(게임머니)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한 조직의 범죄 수익금이 약 2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중 A씨는 60억원가량의 수익을 거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공범들이 국내에 입국하면서 수사기관에 차례로 체포되자, 말레이시아나 캄보디아 등으로 콜센터를 옮겼다. 이후 위조 여권을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아랍에미리트(UAE) 당국과 공조해 A씨를 현지에서 검거했다. 지난 4일에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은 A씨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하부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조직원까지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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