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서 양당 설전··· “기금 소진 협박하면 안돼” “청년들 원하는 건 재정안정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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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연금의 ‘기금고갈’과 ‘세대 간 불평등’을 놓고 양당이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논의가 국민연금 재정에 집중되면서 기초연금·퇴직연금 등과 연계한 구조개혁안은 깊이있게 논의되지 못했다.이날 연금특위는 지난 8일 열린 1차 회의 이후 약 3주만에 열렸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7개 관련 부처가 연금 개혁 후속과제를 보고했다.오전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는 연금 고갈 등 재정 부문에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독일은 1개월치, 영국은 2개월치 정도만 기금을 적립하고 있다”며 “기금이 소진되면 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금이 소진되면 재정 운영방식을 전환해야 하는 것인데, (소진을 강조하면) 국민의 노후를 놓고 공포감을 주면서 협박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기금이 다 소진되면 세금이나 여러 가지 보험료...
세 번째 ‘대선의 봄’이 그리 따뜻하지 않다. 말문을 닫은 사람들 사이에서 흥은 실종되고, 정치의 온도는 좀체 오르지 않는다. 6·3 조기대선이 열리기까지 한국 사회는 모진 정치의 계절을 견뎌내야 했다. 역사의 심연 속에 박제했다 믿었던 온갖 어두운 기억들이 하룻밤 새 무진을 점령한 안개처럼 밀려오는 것을 목도하였다. 음험한 독재의 망령과 교활한 이념 내전의 유령들, 광기 어린 폭력의 악령들까지. 악몽의 밤들을 견디며 절감한 것은 “민주주의는 고쳐 쓰는 것”이라는 깨달음이다. 민주주의는 완전하지 않으며 언제든 고장 날 수 있기에 미리 살펴 예비하는 것 또한 지금 민주주의의 몫이다.우리는 ‘국가가 어떠해야 한다’는 데는 몰두했지만, 그 ‘어떤 국가’를 만들기 위해 ‘정치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깊이 각성하지 못했다. 분쟁도 마다 않을 만큼 ‘열정’엔 능했으나 ‘이성과 논리’에는 서툴렀다. 그리 보면 한국 사회는 아직 국가 건설의 과정에 있는 듯한 착시마저 든다. 한국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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