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불법계엄’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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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이미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피고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면서 군과 경찰 등이 자신들의 임무가 아닌 국회 봉쇄·계엄 해제 요구 표결 방해, 정치인 체포조 편성·실행, 압수수색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지만 직권남용은 기소 혐의에서 제외했다. 직권남용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두 가지 혐의 모두를 수사하면서 먼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다. 검...
미·중 관세전쟁이 본격 시작된 4월 들어 중국의 산업활동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중국 국가통계국은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전달(50.5)보다 1.5포인트 떨어진 49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전문가 예상치인 49.8을 밑도는 수치이며 2023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전했다.PMI는 중국 제조업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산출하는 지수로 체감 경기를 반영한다. 기준인 50 미만이면 경기 위축, 50 이상은 경기 확장 국면을 의미한다.중국의 제조업 PMI는 지난 2~3월 두 달 연속 확장 국면을 보였다. 지난 두 달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비해 수입업체들이 상품을 앞당겨 주문하면서 중국의 수출도 급증했는데, 이달 들어 미국이 누적 145%에 달하는 신규 관세를 매기자 주문이 급감했다.세부적으로 보면 이달 신규 주문지수는 한 달 사이에 51.8에서 49.2로 줄었고, 신규 수출지수는 49.0에서 44.7로 떨어졌다. 고용...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축산업체의 대표가 노동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28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폭행 등 혐의로 전남 영암군 한 양돈업자 A씨(43)를 구속했다.A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의 축산업체에서 일하던 외국인 B씨(27) 등 10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또 외국인 노동자 62명에게 2억6000만원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A씨가 운영하는 축산업체 한 숙소에서는 지난 2월22일 B씨가 숨진 채 동료들에게 발견됐다. 지난해 8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지 6개월 만이다.인권단체들은 A씨의 사업장 내에서 B씨 등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 괴롭힘이 있었다는 증언을 토대로 고발장을 제출했고, 경찰과 노동 당국은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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