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명분 없는 ‘대선 출마’…‘국익보다 사익 추구’ 비판 커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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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론 의식한 듯 출마 선언서 계엄 사과 전혀 안 해‘대선 관리자’ 중립성도 포기…여론 70% “출마 반대”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사퇴와 함께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12·3 불법계엄 선포로 무너진 윤석열 정부 2인자의 명분 없는 선택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성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무를 방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내외적 국정 신뢰 하락, 잦은 국정 리더십 교체에 따른 불안정성 심화 등의 후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한 권한대행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밝힌 대국민 담화에는 불법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담기지 않았다. 그는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으신 갈등과 혼란에 대하여 가슴 깊이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불법계엄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경우 윤석열 정부 3년간 유일한 국무총리였던 자신의 책임 문제로 곧장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염...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늘면서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는 8조4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1분기까지 세금이 들어오는 속도는 대규모 세수 손실이 발생한 지난해보다도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3월 국세 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1~3월 누계 국세 수입은 총 9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4조9000억원)보다 8조4000억원 늘었다. 국세 수입이 늘어난 데는 법인세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법인세는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사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 소득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6조5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득세도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 등에 따른 영향으로 2조8000억원 늘었다.다만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는 지난해보다 각각 1조5000억원, 6000억원 덜 걷혔다.올해 국세 수입은 늘었으나 지난해 세 수입이 예산안보다 30조8000억원이나 덜 걷힌...
앞으로 서울 중구민들은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1000원만 내면 된다.중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중구민이 소유한 차량은 남산 터널 혼잡통행료를 50% 감면적용받는다고 1일 밝혔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2000원이다.감면대상은 중구에 등록된 개인소유 차량으로, 시행일 기준 중구민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혜택이 적용된다.중구 관계자는 “중구 구민들은 집으로 가는 길에 매번 통행료를 내야 하는 부당함을 겪고 있었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낸 결과”라고 설명했다.남산 혼잡통행료는 지난 1996년 도심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도입됐다. 서울시는 운영 27년만인 지난 2023년 혼잡통행료 개선을 위해 징수를 2개월간 중단하는 실험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중구는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함께 협의체를 꾸리고, 통행료 징수에 반대하는 주민 8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전달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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