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 “SKT 해킹사태, 사업자들에게 치명타…피해 발생 땐 집단 소송”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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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SK텔레콤의 유심(USIM) 해킹 사태에 우려를 표명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SK텔레콤 해킹사태는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사업자들에게는 더욱 큰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가뜩이나 최악의 내수 부진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처지에 해킹 피해까지 본다면 소상공인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SK텔레콤이 실제적인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사적 역량을 다해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해킹 피해가 확산한다면 소상공인연합회에 ‘소상공인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집단 소송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보호소에서 사지가 등쪽으로 결박돼 몸이 꺾인 채 방치되는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결했다. 이주민을 구금하는 외국인보호소와 법무부의 관행이 공권력 남용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피해자가 겪은 물리적 폭력과 심리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부(노진영·변지영·윤재남 부장판사)는 모로코 국적 나스리 무라드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가 1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 1000만원에 더해 위자료 100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무라드는 2017년 10월 난민 신청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체류 자격 연장 기한을 놓쳐 2021년 3월부터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수차례 가혹행위를 당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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