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의사 등 일당에 ‘범죄단체 조직죄’ 국내 첫 인정…징역 5년 등 실형 선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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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의사와 브로커 등 일당에게 법원이 국내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의원 의사 A씨에게 징역 5년, 브로커 B씨에게 징역 3년, 의원 상담실장 C씨와 직원 D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에게 2억7천만원, C씨에게 2억1천만원, D씨에게 2억3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A씨 등은 2020년부터 3년간 무면허 미용시술 등을 하고 실비보험 대상이 되는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민 진료기록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얼굴 지방이식, 리프팅, 모발 이식 등 무면허 미용시술, 성형수술을 한 뒤 실비보험 대상이 되는 줄기세포 치료나 도수·무좀 레이저 시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며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수법이다.보험사기에 가담한 환자는 700명이 넘는 것으로 조...
[스팟+터뷰] “정치권 안팎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인물을 짧지만 깊이 있고 신속하게 인터뷰하는 코너입니다.”‘보수 책사’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상황 판단이 빠르고 순발력이 뛰어나다”며 “그것만으로 좋은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어려운 현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질임이 틀림없다”고 말했다.윤 전 장관은 오는 30일 출범하는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이 후보가 중도보수 성향의 윤 전 장관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것은 본선에서의 중도 확장성을 염두에 둔 선택으로 보인다. 윤 전 장관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전 이 후보와 만나 “지금 정부가 그렇게 신뢰를 받는 것 같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 목소리를 낸 바 있다.윤 전 장관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의 최대 장점으로 순발력을 꼽았다. 윤 전 장관은 “평소에 상황에 따라 자기 방향을...
골프는 내가 잘 치는 것보다 남을 잘 치게 도와주는 일이 더 힘든 모양이다. 여자골프 세계랭킹 3위 리디아 고(뉴질랜드)가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 본선행을 노리는 ‘절친’ 재미교포 대니얼 강(미국)의 캐디로 나섰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미국 ‘골프위크’는 30일 리디아 고가 전날 샌프란시스코 올림픽클럽의 레이크코스에서 끝난 US여자오픈 지역 예선에서 대니얼 강의 캐디로 나섰다고 전했다. 리디아 고는 이를 위해 지난 28일 올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셰브론 챔피언십을 마치자마자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에 올랐다.리디아 고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의 유일한 2인 1조 대회인 다우 챔피언십에 여러 차례 함께 출전했을 만큼 대니얼 강과 친한 사이다.그런데 대니얼 강의 상황이 최근 좋지 않았다. LPGA 투어 통산 6승에 2017년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으로 메이저 타이틀도 가지고 있는 대니얼 강이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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