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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대법원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위반 사건 기록을 서울고법에 접수했다. 대법원에서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지 약 하루 만이다.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사건기록이 접수되면서 서울고법은 이 후보 파기환송심 사건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재판부 배당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후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대법원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사건의 ‘신속 심리’ 방침을 강조하며 이례적인 속도로 결론을 내놓은 만큼 서울고법도 서둘러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9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을 다음달 1일 선고하기로 하자 “(이 후보가) 대선 전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5월1일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제는 뒤로 미룰 수도, 피해갈 수도 없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선거법 위반 혐의는)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 누구도 선거에서 거짓으로 유권자를 속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신 수석대변인은 “심지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대선 전에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선고는 이재명의 유무죄를 가리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신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은 흔들림 없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그 누구도,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 이전에 주요 군사령관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국가세력’으로 경향신문 등을 지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하면서 그가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을 대상으로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도 포함했다.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은 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일과 11월9일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 등과 식사를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당시 시국을 언급하며 ‘비상대권’이나 ‘특별한 방법’ 등을 언급했다고 곽 전 사령관은 말했다.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을 거론하면서 언론계와 민주노총, 전교조, 정치권 등을 지목했다고 진술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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