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생 대량 유급 사태, 원칙 대응하고 교육정상화 길 찾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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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 사태가 결국 현실이 됐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정한 수업 참여 마감 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상당수의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았다. 전체 의대 재학생(1만9760명) 중에 절반이 넘는 1만명 이상이 유급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의대생들의 명분 없는 수업 참여 거부에 교육 현장도 의료인력 양성·수급도 큰 혼란이 불가피해졌다.의대생 집단 유급은 스스로 자초한 바가 크다. 이들은 그간 정부의 ‘의대생 2000명 증원 방침에 따른 교육여건 악화’를 명분으로 삼고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부가 의대생들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했음에도 수업 참여 비율은 26% 안팎으로 저조했다고 한다. 교육 당국의 ‘제적 경고’에 일단 등록은 했으나 수업을 듣지 않은 것이다.대거 유급 사태는 정부의 백기투항 후에도 의대생 단체를 중심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등을 요구하며 빚어졌다고 한다. 유급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전주지검 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며 이번 고발 소식을 전했다.고발 대상은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이다.앞서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45)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을 통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고 나아가 기소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고발인에 대한 수사...
이 후보 “주 4.5일제 기업 확실한 지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가 30일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근본 검토’라고 밝힌 만큼 포괄임금제 금지 법제화까지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는 환영, 재계는 우려 입장을 보이면서 포괄임금제가 대선 쟁점이 될지 주목된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직장인 맞춤 공약으로 포괄임금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보완하겠다”며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발표한 첫 공약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상 추가 근무수당을 명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말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3월 발표한 실태조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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