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고 있는 비싼 강남땅···주차장 만들고 세금 감면도 받고[서울25]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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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논현동 대로변에 장기간 방치된 빈 땅이 45면 규모의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탈바꿈했다.강남구는 이 땅을 무상으로 빌려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땅 주인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부담을 덜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됐다.강남구는 논현동 277-23,23번지 일대 1752㎡ 면적의 개인소유 나대지를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과거 주유소가 있었던 해당 부지는 지난 2018년 주유소가 문을 닫으면서 7년 가까이 ‘나대지’로 방치돼 있었다. 나대지는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별도의 용도로 쓰고 있지 않더라도 소유주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산세를 내야 한다.구 관계자는 “소유주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장 건물을 짓기 어려운 상황인데 매년 높은 세금부담을 안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구는 민원인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구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공영주차장’에서 찾...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과방위는 이날 오후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를 속개하며 최 회장을 증인으로 추가해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과방위가 최태원 회장에게도 국회 출석을 요구한 것은 청문회에 나온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가입자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면제에 대해 확답하지 않아서다.앞서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유심 해킹의 귀책 사유가 SKT에 있으므로, 타 통신사로 번호를 이동하려는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유 대표는 “법률 검토를 거쳐야한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사태의 귀책사유가 SKT에 있는데 위약금을 면제하지 못하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질책하며 최태원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최 회장에게 직접 집중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최 위원장은 최 회장을 포함한 SK그룹 사장·부...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공사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시공사 대표 등 6명이 구속 기소됐다.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 대표와 협력업체 관계자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구속 기소된 관계자는 시공사인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과 아들인 박상천 대표, 협력업체 대표, 시공사·협력업체 현장소장 2명, 현장 작업자 1명 등이다. 시공사와 협력업체 등 법인 3곳도 함께 기소됐다.수사 결과 시공업체 대표 박씨 등은 소방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허위 감리보고서를 제출해 건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소방시설이 미흡한 상태에서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토록 하면서도 최소한의 안전관리조차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협력업체 대표는 현장소장을 다른 공사 현장으로 이중 발령내고, 안전관리자도 선임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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