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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번 상고심은 여러 모로 이례적이었다. 사법은 ‘실체적 공정성’ 못지않게 ‘외관의 공정성’도 중요하다. 과연 이번 판결은 공정했는가.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는다.소부에 배당됐던 사건이 왜 전원합의체로?대법원은 4월 22일 오전 이 후보 사건을 오경미 대법관 등 4인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그러더니 두 시간 만에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상 직권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는 전원이 합의해야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 등 13명으로 구성되는 전합은 과반수가 합의하면 선고가 가능하다.당초 배당됐던 2부의 오경미 대법관은 5월 1일 전합 선고에서 이흥구 대법관과 함께 반대의견을 낸 2인이다. 오 대법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마지막 대법관이다. 조 대법원장은...
조국혁신당이 오는 30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개혁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의 비대한 권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뒤 정치권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차규근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혁신당은 내일(30일) 당론으로 확정한 기획재정부 개혁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개혁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차 의장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기재부 개혁안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에 쓴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어제(28일) 기재부 출신 송언석 기재위원장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재부 개혁방안을 맹비난했다고 한다”라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기재부 개혁방안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비난부터 한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렸던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차 의장은 이어 “기재부 개혁은 대통령에게 권한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산 편성에 있어 선출되지 않은 기재부 관료 대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마땅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내란수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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