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내란과 법원 폭동엔 아무 말 못하다가 판결은 서슴없어…제발 비겁하지 맙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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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12·3 내란 사태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 때는 아무 말도 못 하다가 국민의 투표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헌법 67조 조항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는 것(판결)은 서슴없이 하나”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했다.정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아 선고를 진행했다. 선고는 생중계됐다.정 위원장은 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향해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 재빠르게 속 시원하게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들은 적 없다”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그때 제가 국회에 나와서 그와 같은 취지로 위헌성을 지적했다”고 답했다.정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어제처럼 용감하게 말을 못 하고 비상계엄 때는 골방에서 이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로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인 SK텔레콤에 대해 유심 부족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유심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SK텔레콤이 교체에 써야 할 유심을 신규 가입자 개통을 위해 쓴다는 비판이 거세진 데 따른 조치다.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인허가권을 가진 규제기관이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제성을 가진다.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취약 계층에 대한 유심 보호 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 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후 첫 일정으로 젊은 직장인들과 간담회를 한다. ‘경청’ 콘셉트 민생 행보 시리즈의 일환이다.민주당 관계자는 “오는 30일 오후 7시 ‘슬기로운 퇴근 생활’이라는 이름의 직장인 간담회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같은 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한다.서울 구로구 한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간담회는 라이브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다. 유튜브채널 이재명 TV와 델리민주에서 생중계된다.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사무직과 정보기술(IT)·출판업계 등에 종사하는 20·30·40대 직장인들이 참여한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자신의 실용주의 노선인 ‘잘사니즘’을 설명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직장인과 솔직하고 담백한 직장생활에 대화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간담회에 앞서 직장인들을 겨냥한 공약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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