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관 2인 ‘이재명 선거법’ “허위 사실 범죄 증명 부족” 반대 의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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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선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이 “다수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1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들 반대 의견의 요지를 읽으며 “다수의견을 법리로 확정하고 판단하면 두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해 무죄로 봐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한 유권자들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후보보다 김문수 후보에게 더 높은 지지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1일 경향신문이 지난달 22~24일간 전화면접으로 진행된 4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달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에게 진행한 자체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선호 장래 정치 지도자를 홍 후보라고 응답한 72명 중 김 후보를 대통령감으로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56%(‘적극 지지한다’ 11%·‘지지 의향 있다’ 45%)였다. 30%는 ‘지지의향 없다’고 답했고, 6%는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반면 같은 표본의 응답자 중 한 후보를 대통령감으로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1%(‘적극 지지한다’ 4%·‘지지 의향 있다’ 27%)에 그쳤다. 37%가 ‘지지의향 없다’고 답했고,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
앞으로는 펫보험(반려동물보험) 상품의 재가입 주기가 1년으로 단축되고, 본인부담률도 30%까지 올라간다. 진료비 기준이 없어 보험료를 과잉 청구하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소비자 부담을 높인 것이다.보험업계는 1일부터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펫보험 가입 주기를 단축한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기존 펫보험은 최대 20년까지 보장되고 3년이나 5년마다 재가입할 수 있었다. 진료비용에 따른 보장 비율은 50~100%까지 선택할 수 있어 자기부담금이 없는 상품도 있었고, 보험금 수령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도 따로 없었다.앞으로는 1년마다 재가입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반려동물 치료 이력이 있으면 이듬해 계약 갱신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도 있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갱신 주기가 돌아오더라도 기존에 든 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보험사가 보장하는 진료비 지원액수도 줄어들 수 있다. 본인부담률이 30%로 올라간다. 반려동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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