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산불 피해 지원 추경안 국회 통과…13조8000억 규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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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지원과 산불 피해 회복을 위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 22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9일만이다. 이번 추경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온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새로 4000억원 반영하는 등 정부안(12조2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증액된 규모로 결정됐다.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추경안을 재석 272인 중 찬성 241인, 반대 6인, 기권 25인으로 가결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6·3 대선을 한달여 앞둔 상황에서 일단 민생 관련 추경안이 각 정당의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추경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새로 4000억원 반영됐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힘을 실어온 사업으로, 당초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원 증액안을 단독 의결했으나, 최종 추경안에는 이보다 줄어든 규모로 반영...
장시원 PD “저작권은 창작자에 있다” “JTBC 행위는 갑질차원을 넘는 것”JTBC가 야구 예능프로그램 <최강야구> 제작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 스튜디오C1 측이 지난 27일 <최강야구>와 출연진 등이 유사한 <불꽃야구>의 첫 직관 경기를 여는 등 본격 제작에 들어가자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반면 장 PD는 “저작권은 창작자인 스튜디오C1에 있다”고 맞받았다.JTBC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지속한 데 따른 조치”라고 주장했다. JTBC가 전날 접수한 고소장에는 스튜디오C1과 장PD의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비롯해 스튜디오C1의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가 포함됐다.JTBC는 “스튜디오C1 측에서 JTBC가 IP(지식재산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탄핵이 끝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위기에 빠뜨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었지만, 계엄 사태를 유발한 정치 구조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거의 예외 없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갈등은 봉합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국민이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꼽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대립은 갈수록 극단으로 치닫고 있으며, 정치인들은 선거철마다 염불처럼 외우는 사회통합은커녕 갈등을 오히려 부추긴다. 대립하면 할수록 유리하다는 기괴한 공식에 감염된 도착적 정치 문화가 지속되는 한 헌정 위기는 끝나지 않는다.1987년 체제는 끝났다. 오랜 독재를 경험한 국민의 염원이었던 대통령 직선과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임기 5년 단임제를 핵심으로 한 현행 헌법은 38년이 지난 지금 역사적 수명을 다했다. 세 번의 탄핵과 전임 대통령들의 불행한 감옥행은 ‘87 체제’의 한계와 폐해를 분명히 말해준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치유할 수 없는 사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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