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야 윤석열 사저 압수수색, 늦은 만큼 속도 내야 할 단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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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0일 서울 서초동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아크로비스타 사저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캄보디아에서 활동한 통일교 고위 인사 윤모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전달했다고 알려진 6000만원 상당 다이아 목걸이와 명품가방 등의 행방을 쫓고 있다. 전씨와 통일교, 김건희씨를 둘러싼 의혹은 한 편의 범죄 영화를 방불케 한다. 전씨 자택에서 한국은행 관봉이 있는 출처 불명의 돈다발이 발견되고, 통일교 인사 윤씨가 김건희씨에게 뇌물성 금품을 전달했다는 정황에 이어, 윤석열 정부가 올해 ‘민간협력 전대차관’이라는 형식으로 648억5000만원의 캄보디아 지원 예산을 편성한 사실까지 드러났다.민간협력 전대차관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제공하는 차관 중 하나다. 특정 사업에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일반적인 공적개발원조(ODA)와 달리, 현지 실정에 맞게 쓰라는 의미여서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1987년부터 2022년까지 단 한 차...
정의를 배반한 판사들한스 페터 그라베르 지음 | 정연순 옮김진실의 힘 | 488쪽 | 2만7000원나치 독일부터 남아공·칠레 등 사법관행 무너졌던 사례 분석‘합법’ 외관 필요로 하는 권력 법원에 일정 정도 자율성 허용 판사는 ‘협조’ 통해 안정 얻어현대 국가에서 법원은 정의의 보루로 여겨진다. 권위주의적인 행정부 수장이나 의회 다수파의 횡포로부터 시민의 기본권을 지켜낼 최후의 방파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에는 판사들이 이 같은 기대를 저버리고 억압적 정권의 도구로 전락한 사례가 흔하다. 노르웨이 법학자 한스 페터 그라베르가 쓴 <정의를 배반한 판사들>은 ‘권위주의 정권에서 왜 판사들이 정의를 배반하고 불의와 타협하는가’라는 질문을 파고들어간 연구서다.저자는 나치 집권기 독일, 나치 점령 시기 일부 유럽 국가,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 시기 남아프리카공화국, 군부 독재 시기 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 등의 사례들을 분석한...
무기 박람회에서 ‘전쟁 반대 구호’를 외친 활동가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할 권리’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활동가들은 2022년 9월 킨텍스 ‘대한민국방위산업전 2022’ 전시회에서 행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시회에는 총 40개국에서 350개의 무기회사가 참여했다. 활동가들은 ‘방위산업체의 죽음은 누군가의 죽음’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전쟁장사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전시된 장갑차 등에 올라가 바이올린과 기타를 연주하기도 했다. 이런 행위는 약 5분간 이어졌다.1심은 활동가들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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