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의학적 효능 있다더니…” 부당광고 무더기 적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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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이 ‘친환경’ 또는 ‘의학적 효능 제품’이라고 온라인에서 광고하는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분기 주요 온라인쇼핑몰 7곳과 커뮤니티 등에서의 표시·광고를 점검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1분기 부당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위반사항 168건을 적발했다.유형별로는 근거 없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하는 ‘친환경 오인 표현’이 97건(57.7%)으로 가장 많았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아닌데도 의학적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의학적 효능 오인 표현’이 48건(28.6%)으로 뒤를 이었다. 성능을 과장하거나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현도 18건(10.7%) 적발됐다.품목별 부당광고 실태를 보면 살균·세정·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이 가장 많은 42건으로 25%를 차지했다. 이중 85.7%(36건)는 ‘친환경 오인 표현’이었다. 의류·섬유·신변용품도 부당광고 24건 중 50%(12건)가 ‘친환경 오인 표현’이었다.화장품은 의약품으로 잘...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12명의 대법관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의견을 냈다.이·오 대법관은 이날 87쪽짜리 대법원 판결문에서 약 53쪽에 걸쳐 반대의견을 제기했다. 이들은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선거의 자유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등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고 밝혔다.두 대법관은 선거 과정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영역’이라며 여기서 나오는 발언들은 사실·의견·평가가 혼재돼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고, 이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은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이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해 공표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것은 그 자체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다”며 “설령 그 사법적 판단이 법적으로 정당하더...
음주 후엔 수면무호흡 증상이 심해지지만 기도에 공기를 불어넣는 양압기를 사용하면 술이 더 빨리 깨고 수면의 질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아주대병원 이비인후과 수면센터 김현준·박도양 교수 연구팀은 음주 후 양압기 사용이 알코올 대사와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게재했다고 30일 밝혔다. 연구진은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수면무호흡 증상이 있는 성인 53명을 대상으로 음주 및 양압기 사용 여부에 따라 총 4회의 수면검사를 실시했다.참가자들은 음주 검사에선 체중 1㎏당 1g의 알코올을 섭취했고 수면 전후 혈액·호흡 중 에탄올 및 아세트알데히드 농도를 측정했다. 분석 결과, 양압기를 사용한 그룹은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독성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의 분해 속도가 최대 21%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숙취의 주요 원인이자 간암, 위암, 구강암 등 여러 암의 위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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