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법 동원해 이민자 추방해선 안 돼”…미 연방법원 첫 판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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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8세기에 제정된 전시법인 ‘적성국 국민법(AEA)’을 적용해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추방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미 연방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미 언론들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의 페르난도 로드리게스 주니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갱단의 ‘미국 침략’을 주장하며 AEA를 적용해 심리 없이 이민자들을 추방한 것은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1798년 제정된 AEA는 전시에 정부가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 등을 영장이나 재판 등 절차 없이 약식으로 검거해 구금, 추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 데 아라과’에 소속된 미국 내 조직원들을 검거해 추방하겠다며 전시법인 AEA를 발동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로드리게스 판사는 AEA 발동이 ‘법 조항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의미’에 명백하게 어긋난다고 판단했다.로드리게스 판사는 AEA가 ...
세계 덮친 미 관세…한국 활로는■다큐 인사이트(KBS1 오후 9시40분) =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경제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고율 관세 정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관세 충격으로 수출 판로가 막힌 중국이 먼저 침체에 빠지리라 전망한다. 방송은 본격적인 충돌 국면에 진입한 미·중 패권 전쟁의 향방을 조망하며 한국의 생존 전략을 모색한다.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SBS 오후 10시20분) = 1960년대 동일방직 공장은 노동자들에게 ‘꿈의 직장’이었다. 하지만 외부에 비치는 것과 달리 노동 현장은 폭언과 차별이 일상이었다. 여성 노동자들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여성 지부장을 내세운 노조 집행부를 만들었다. 사측은 이에 집요하게 탄압을 가했다. 방송은 1978년 ‘동일방직 똥물 사건’을 조명하며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는다...
산림이 지역 전체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충북 보은군이 산불대응센터를 짓는다.보은군은 산불 진화 체계 확립을 위해 오는 10월 준공 목표로 산불대응센터를 건립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사업에는 도비 등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센터는 보은읍 어암리 일대 연면적 392㎡ 1개동 규모로 조성된다. 이곳에는 산림재해 상황실, 진화대 대기실, 산불 진화 차량 차고, 진화 장비 창고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산불대응센터가 건립되면 산불진화대 40명이 상주하게 된다. 또 진화 차량 5대와 각종 산불진화 장비 등도 이곳에 보관할 수 있다.보은군이 이 시설을 짓는 이유는 효율적인 산불 진화·예방을 위해서다. 보은군의 전체면적은 584.3㎢로 이 중 산림이 68%(398.28㎢)를 차지하고 있다. 국립공원인 속리산도 보은군에 있다.충북지역 11개 시군 중 산불대응센터가 없는 곳은 보은군과 옥천군이다. 옥천군은 내년에 산불대응센터를 준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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